앞으로 공무원이 승진할 때마다 소속기관이 결격 사유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당연 퇴직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행안부는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나 당연히 퇴직해야 하는 해당자가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1. 당연퇴직사유 확인절차 강화	○ 현행 : 재직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사유 확인 규정 없음 → 개선 : 재직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 시 당연 퇴직사유를 확인토록 의무화 * 다만, 승진이 없는 별정직공무원 등은 5년마다 확인	§20의2 (신설)
2. 서류간소화	○ 현행 : 신규채용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개선 : 행정서류 제출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폐지	§15⑤ 별표2
3. ‘강등’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기간 설정	○ 국가공무원법 개정(‘08.12.31)으로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 강등자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설정(9년) * 현행 징계종류별 징계기록 말소기간 :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9①
4. 법령간소화	○ 현행 : 운영목적이 유사한「인사기록 및 인사 사무처리규정」과「인사통계보고규정」을 별도 운영 → 개선 : 법령간소화 및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통계보고규정」을「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에 통합	§33～37 (신설)
5.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 법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13④ §15⑤

이에 각 기관은 승진인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확인해야 한다.

교사나 승진이 없는 공무원은 5년 주기로 결격 사유를 확인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원래 공무원이 범죄 행위로 수사를 받으면 수사기관이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게 원칙”이라며 “개정안은 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신분을 숨겨 결격사유를 소속기관이 모르고 넘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 채용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던 것을 개인정보 보호와 비용절감을 이유로 폐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간소화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02-2100-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