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에 ‘서러운 찬밥’ 신세

■ 이공계는 자리 줄고
이공계가 공직사회에서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 방침에 따라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직 이공계 인력이 10% 이상 감축되는 등 이공계 공무원들이 된서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기술직과 행정직 내 이공계 전공자는 2007년 말 2172명에서 정부 조직개편의 칼바람이 불던 지난해 5월 1957명으로 10% 이상(215명) 급감했다. 이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중 이공계 비중도 6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현재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6274명 가운데 기술직·이공계 비중은 31.2%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특히 업무특성상 상당수가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돼 있던 이공계 인력들은 지난해 8월 공무원 감축 당시 별정·계약직 해고와 함께 대거 공직 사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계약직은 일반행정직이 아닌 이공계 석·박사 등 기술전문인력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7년 말 이공계를 포함한 일반계약직은 1300명, 전문계약직은 532명이었지만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 실시된 5월 조사에는 각각 1274명, 498명으로 5% 줄었다.

하지만 정원조직 등을 총괄하는 행안부에서는 공무원 정원 외로 분류되는 전문계약직 가운데 이공계 인력은 별도 집계를 하지 않아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인한 대량 퇴출이 진행됐던 지난해 8월 말 이후를 합치면 퇴출된 이공계 인력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5급 기술직 신규채용도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2005년 50.4%에 달했던 기술직 신규채용 비율은 2006년 34.7%, 2007년 29.2%, 2008년 26.8%로 수직 하락했다. 개방형 직위(국·과장급)도 마찬가지다. 2005년 52.2%(전체 146명 중 76명)였던 개방형 직위 임용자 내 이공계 비율은 2006년 47.6%, 2007년 43.4%, 지난해는 36.5%(85명 중 31명)까지 추락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끝나는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 5개년’ 계획을 새롭게 세우고 관련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계약직 가운데서도 전문기술을 요하는 이공계 계약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잘려나간 상태”라면서 “공무원전문성 강화 차원에서도 충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정부 조직개편 와중에 보직이 크게 줄면서 갈 곳 없는 기술·이공계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 통일부는 할일 줄고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인해 정원은 물론 기능이 크게 축소된 통일부가 새 정부의 순탄치 못한 남북 관계와 북한의 연일 계속되는 대남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북 관련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통일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새 정부 출범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업무 추진이 사실상 ‘스톱’됐다. 통일부 공무원들의 업무 집중도도 크게 떨어진 상태다.

통일부는 지난해 정원을 552명에서 472명으로 줄이고 과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사업과 한반도평화체제 관련 업무의 주도권과 역량을 대폭 상실했다. 남북협력본부와 사회문화교류본부를 통폐합한 남북교류협력국은 기존 57명에서 40명으로 급감했으며, 업무도 총괄기획이 아닌 종합지원으로 격하됐다. 한반도평화체제 업무도 국내만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남북한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는 대북 사업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존재감 상실에 따른 소속 공무원들의 피해의식까지 겹쳐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조직기능과 정원 축소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고 추진력도 떨어진 상태”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인력이 줄었어도 지난해부터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인 데다 일이 많지 않다 보니 인력이 부족하거나 바쁘지는 않다.”고 전했다.

강주리 김정은기자 jurik@seoul.co.kr[출처]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