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춘송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정택교육감과의 간담회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 및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한공연) 구춘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과의 면담을 추진하여 마침내 2009년 2월 20일에 공무원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공정택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졌다.

1. 일  시 : 2009. 02. 20(금) 14 : 00 ~

2. 장  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실

3. 참석자 : 공정택교육감, 총무과장, 공무원단체담당관

            백헌기 한국노총사무총장, 구춘송 한공연위원장

            오재형 통합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근 한국교육기관연합회장

4. 협의내용

공무원의 직종간 차별적 칸막이를 없애기 위하여 기능직· 일반직 통․폐합이 되어야 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2008. 7. 3자로 지방자치단체인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아직 시·도교육감에게 공무원직급별 정원비율 조정권의 위임을 미루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교과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조속히 공무원직급별 정원비율권한 위임을 요구하여,

기능직공무원 근속승진연수단축 및 승진직급확대, 승진직급정원비율을 상향 조정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차별규정의 정원비율 정원조례를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줄 것과,

서울시교육청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아직 각 직급별 정원비율대로 승진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타 시․도 교육청과 같이 조속히 각 직급별 정원비율에 맞게 승진발령 할 것을 요구하였다.

각 시·도 교육청이 공무원 총정원제실시로 인하여, 일부직군의 승진적체현상의 해결방안으로 일방적 직군간 정원이동으로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부당하게 감축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분명히 요구하고, 우리연맹에서 요구하는 안건을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정택교육감은 교육청소속 공무원들의 현안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한국노총의 정책연대에 대하여서도 긍정적 평가를 하고, 앞으로 노동조합과 상호 협력을 통하여 함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우리조합연맹에서는 공무원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기능직공무원의 차별적 처우 철폐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 할 것을 약속합니다.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