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구교육청 행정직 240여명 중 81명이 발령 안나


교육청선 '인력 감축' 핑계 대기기간 연장 '뒷짐' 
너무합니다. 임용 대기 3년째, 보통 2∼3년 동안의 힘든 수험생활 보내고 시험에 합격했지만 전국에서 유례없이 2년이 넘는 임용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일하고 싶어요. 근데 이 계획은 우리한텐 사치인가 보네요. 제가 집에서 실질적인 가장이라서 지금 하고 있는 임시직을 관둘 수도 없고 …. 집에 돈을 버는 사람이 저 뿐이라 너무 힘들어요." 2006년 대구시교육청 지방공무원 행정직 임용시험 합격자 모임 카페(2006 대구교행 7기 모임)에 올라온 글 가운데 하나다.

정부의 정원 감축 바람 속에 2006년 11월26일 시행된 대구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240여 명 가운데 2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미발령 대기자가 8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1일 발령 예정인 9명을 빼도 72명이 기약도 없이 발령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이런 극심한 적체현상은 당시 교무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인원들을 시범적으로 뽑았으나 이 업무가 단체협상 과정에서 폐지되면서 초과인원이 발생해 시작됐다는 것이 대구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자 임용 대기자들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시간제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잇고 있다는 30대 중반의 ㄱ씨는 "임용이 될 거라 기대하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현재 임신 중인 아내를 볼 낯이 없다"고 고개를 떨구었다. ㄴ(29)씨는 "고향을 떠나 대구에서 학교 행정실 임시직으로 일을 하고 있으나, 3개월마다 학교가 바뀌는 메뚜기 신세에다 경력 인정도 받을 수 없고 일이 없으면 집에 가서 무작정 대기해야 한다"고 한탄했다. ㄷ씨도 "언제 발령을 받을 지 모르니 다른 일자리를 가질 수도 없다"며 "별다른 통보나 설명도 없고, 교육청에 전화하면 법적으로 잘못이 없으니 그저 기다리라는 퉁명스런 대꾸만 돌아온다"고 하소연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임용적체현상 해소를 위해 신규채용후보자 명부 등록 뒤 1년6개월이 지나도 임용되지 않으면 결원이 없어도 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오히려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등록 기간을 1년 연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정원의 5%를 줄이고 있어 임용할 엄두를 내지 못해 임시직 일자리를 주고 있으며, 대기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1일 이후에야 모두 임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을 짜서라도 적체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영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