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이 내년 교원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원평가를 승진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 등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원희 교총회장은 1일 국회에서 나경원(중구), 나승린(비례대표), 박영아 (송파) 등 한나라당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교육계의 입장을 전했다.

나경원 의원과 만나 이원희 회장은, 교과부가 내년도 교원정원을 8474명 늘려달라고 요구해 행정안전부와 2206명 증원키로 합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동결됐다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회가 예산심의과정서 내년 교원이 최소한 1700명 선이라도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정원 동결은 열심히 챙겨보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회장은 또 교원평가제를 도입해 연수와 연계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승진 인사와 연계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다양한 학교 분위기상 우수한 교사가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규 교사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교감, 교장으로 적합한 것도 아니라며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교원평가와 보수와는 연계하지 않으며, 승진 외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아울러 교총이 우려하는 바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평가 시스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교과부와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나 의원은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맞서 교과부는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내국세 교부율을 20%에서 20.39%로 올리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법제처 법제심사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先 교육세 폐지 後 내국세 교부율 조정’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의원은 “지난주 당정협의를 통해 내국세 교부율을 20.4%로 올리도록 기획재정부를 설득했다”며 두 법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국세 교부율을 최소한 22%로는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개편 방안에 대해 이 회장은 “2010년 동시 선거를 치른 후 차분히 개선점을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이 거론한 바 있는 교육감 후보 정당공천제나 시도지사와의 런닝메이트제에 대해 이 회장은 호남은 민주당, 충청은 자유선진당, 경상은 한나라당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많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를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대선서는 4곳 모두 2번이 당선됐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교육계의 반대를 잘 알고 있고, 신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공석인 교육감 잔여기간이 1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선거를 치루지 않고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가자고 했던 이전의 발언에 대해서는, 2010년 이전의 경우에만 한정된 내용이었지만 정책위서 현행대로(1년 이내에는 부감 대행)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경기교육감 선거는 예정대로 치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