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논란 재점화…인권·여성단체 반발

<앵커 designtimesp=8034> 군 가산점제 부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인권단체와 여성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designtimesp=8047> 국회 국방위원회는 어제(2일),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7대5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국공립학교 교원,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 채용시험에서 각 과목별 득점의 2.5%범위 안에서 점수를 더해주도록 했습니다. 다만 가산점으로 합격하는 사람이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고 응시 횟수와 기간도 제한했습니다. 개정안을 지지한 의원들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가산점제가 위헌결정을 받은 이유는 3~5%로 지나친 가점을 줬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회/한나라당 의원 : 지나친 가산점을 적용해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제이지, 가산점을 주는 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성계와 인권단체들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 : 이미 일자리 기회와 임금에서 구조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에게 더 큰 차별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여성부와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 등도 위헌 의견을 밝힌 바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17대 국회에서도 가산점제를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논란 끝에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 초기화 파라미터 var initParam = { id: 'N1000509622' // 현재 미디어의 고유 ID , mediaUrl: 'mms://newsvod.sbs.co.kr/nw/0123/nw0123c219437.asf' // 미디어의 URL을 설정, 만약 상대경로일 경우 Config의 MediaServer를 기준으로 검색 , mediaThumbnailUrl: 'http://img.sbs.co.kr/newimg/news/200812/200305758.jpg' // 미디어에 대한 섬네일 이미지, 만약 상대경로일 경우 Config의 ImageServer를 기준으로 검색 , mediaTitle: '군 가산점제 논란 재점화…인권·여성단체 반발' // 미디어 제목 , mediaFileName: 'nw0123c219437' //미디어 파일명 , mediaDesc: '' // 미디어 설명 , autoPlay: false // 자동 재생 여부 , adType: '010100' // 가져올 광고 종류(1:배너, 2:텍스트, 3:전CM, 4:후CM, 5:동영상+배너, 6:동영상+플로팅) , topMedia: new Array( // 인기 동영상 목록 { id: 'N1000509335', thumbnailUrl: 'http://img.sbs.co.kr/newimg/news/200812/200305686.jpg', title: ''김연아와의 대결 즐기겠다' 무서운 마오' } ,{ id: 'N1000508976', thumbnailUrl: 'http://img.sbs.co.kr/newimg/news/200812/200305520.jpg', title: '김연아 위협할 또 한명의 맞수? '복병' 로셰트' } ,{ id: 'N1000508793', thumbnailUrl: 'http://img.sbs.co.kr/newimg/news/200812/200305474.jpg', title: '수척해진 장진영 '침과 뜸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 ,{ id: 'N1000508969', thumbnailUrl: 'http://img.sbs.co.kr/newimg/news/200812/200305519.jpg', title: '김연아는 지금 어디에? '마인드 컨트롤 해요'' } ,{ id: 'N1000509514', thumbnailUrl: 'http://img.sbs.co.kr/newimg/news/200812/200305748.jpg', title: '''은반의 여왕'은 바로 나!'…요정들의 주특기' } ,{ id: 'N1000508860', thumbnailUrl: 'http://img.sbs.co.kr/newimg/news/200812/200305477.jpg', title: '팝페라 가수 정모 씨 '옥소리에게 미안하다'' } ,{ id: 'N1000509485', thumbnailUrl: 'http://img.sbs.co.kr/newimg/news/200812/200305742.jpg', title: '피겨스타 '왕중왕전'…그랑프리 파이널, 의미?' } ,{ id: 'N1000509512', thumbnailUrl: 'http://img.sbs.co.kr/newimg/news/200812/200305727.jpg', title: ''유해매체? 기준이 뭐냐'…'뒷북 판정'도 논란' } ,{ id: 'N1000509415', thumbnailUrl: 'http://img.sbs.co.kr/newimg/news/200812/200305670.jpg', title: '[전주] 청와대 진돗개라서? '호화판 개집' 논란' } ) , relativeMedia: new Array( // 관련 동영상 목록 { id: 'N1000501898', thumbnailUrl: 'http://img.sbs.co.kr/newimg/news/200811/200301967.jpg', title: '군사법원 '군대내 동성애 처벌 위헌소지 있다'' } ,{ id: 'N1000507480', thumbnailUrl: 'http://img.sbs.co.kr/newimg/news/200811/200304628.jpg', title: ''코바코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은 헌법불합치'' } ) }; // Parameters // 0 ; XAML 경로 // 1 ; 실버라이트를 호스팅하는 DIV ID // 2 ; 실버라이트 고유 ID // 3 ; 전달할 파라미터 JSON 문자열 createSilverlight('silverlight/Page.xaml', 'silverlightControlHost', 'SilverlightControl', 'silverlightInstall', initPa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