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6개 시·도교육청과 산하 182개 지역교육청의 공무원 수를 5%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교과부는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관리국장 등이 배석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는 공직사회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해석돼 대대적인 공무원 인원감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올초부터 지역교육청을 일반 행정기관의 주민센터와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교육공무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통폐합 방안을 거둬들인 적이 있다.

교육당국의 고위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교육청 공무원을 얼마나 줄일지, 지역교육청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킬지 그 규모와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 인원 감축과 지역교육청의 역할변화라는 큰 흐름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역교육청 조직 개편을 둘러싼 논의는 올 초 부터 있어왔다"며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교육청의 인원감축을 위해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명예퇴직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장학사 등 파견 교원 출신들을 대거 일선 학교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전국 교육청 공무원은 현재 장학사 등으로 파견된 교원출신을 제외하고 6만5000명에 이른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던 업무 중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관리·감독 업무 일부를 지역교육청에 이양해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한 다양한 교육도 지역교육청이 맡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청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지역교육청 개편안은 학교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일선 학교 교원 및 공무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 공무원 정원의 5%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22일 교과부는 올 초부터 추진한 지방 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년 시·도별 정원의 5%를 일괄 감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시·도의 학교 및 학급수, 지역교육청수, 학생수 등을 반영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표준정원 산식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서울 19명, 인청 21명, 대구 32명, 광주 3명, 강원 19명, 충북 10명,충남 49명, 전남 50명, 전북 1명 등 9개 교육청에서 총 204명의 초과 인원이 발생하게 된다.

대전과 울산, 부산, 경북, 경남 등 5개 교육청은 이미 현 정원이 표준정원의 95%를 밑돌아 인력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이외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5% 인원을 추가 감축하는 경우에는 절감 인건비의 50%를 특별 교부금으로 3년간 인센티브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고교 관련업무도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며, 조직내 명칭도 기존 국·과장 등을 지원관·팀장 등 수요자 지원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다.

지역 교육청 통폐합 작업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직 규모나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가 2010년 6월까지를 목표로 추진중인 기초자치단체 광역화 작업과 연계해 구체적인 통폐합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