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송의호.양영유.황선윤] 경북 상주시청 공무원 A씨(59)는 요즘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는다. 벌써 6개월째다. 공무원으로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대신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는 면장과 동장을 지낸 사무관(5급)이다. 그래도 매달 20일이면 시청에서 급여가 들어온다. 출근하지 않고도 벌써 2000여만원을 받았다.

충남 당진군청 직원 3명은 최근 8박10일 동안 부부동반으로 프랑스·이탈리아 등 서유럽 5개국을 관광했다. 이들에겐 여행 경비 명목으로 1인당 390만원씩 지원됐다. 이들도 집에서 쉬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다.

A씨와 당진군청 직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로연수' 공무원이다. 공로연수는 명칭처럼 특별한 공로를 남겨서 보내는 게 아니다. 공로라면 30∼40년 공직 생활을 한 뒤 이제 정년을 눈앞에 두었다는 사실뿐이다. 정년을 6개월∼1년 남겨 둔 지방공무원이 그 대상이다. 이 기간은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를 준다. 무노동 유임금이다. 정년을 앞두고 있어 급여도 높은 편이다. 기업체의 구조조정도, 불황도 아랑곳 않는 제도다.

◆경북도, 104명에 39억원=공로연수 제도는 현재 시·군·구와 광역 시·도 등 모든 지자체가 운용 중이다. 지난해 1900여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봤다. 올해도 현재 1595명이 공로연수 중이다. 서울시 일선 구청의 경우 5급 33호봉인 공로연수자에게 연간 4200만원(본봉+가족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전국 1595명의 공로연수자에게 350억원(6개월 기준)~670억원(1년 기준) 정도의 돈이 나가고 있는 셈이다.

상주시는 현재 12명이 공로연수 대상자다. 이들이 올 들어 10월까지 '놀면서' 받은 급여만 2억9963만원에 이른다. 경북지역 23개 시·군과 경북도청에서 현재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은 104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등산 등 운동을 하고 친구를 만나며 시간을 보낸다. 취재팀이 집계한 결과 이들이 쉬면서 받은 인건비는 대략 39억원으로 추산됐다.

공로연수 기간 중에는 1인당 200만~300만원씩 주며 부부 해외여행도 보내 준다. 전북도청은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공로연수자 27명을 영국·프랑스·스위스 등 서유럽으로 9박10일간 부부 해외여행을 보냈다. 여행 경비만 1인당 312만원씩 부부마다 624만원을 지급했다.

◆지자체에 자제 지침=공로연수제는 1993년 9월 지방공무원 연수지침에 따라 시행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 공무원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확대됐다. 지자체가 공로연수를 보낼 경우 그 인원을 감축으로 인정한 것이다.

경주시청 공무원 B씨(59)는 “취미 생활도 즐길 게 없고 하루 세 끼를 다 집에서 먹고 보낸다”며 “심심해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로연수자 대부분이 섭섭한 마음을 안고 공무원 생활을 마감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국 지자체가 올해 실시한 공채 시험에서 5986명이 합격했으나, 이 중 4023명(67%)이 아직 임용받지 못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정원 1만360명을 감축하도록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 고기동 지방공무원과장은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이 매년 1년씩 3년 뒤에는 60세로 늘어날 예정으로 6급 이하는 공로연수를 자제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다”며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의호·양영유·황선윤 기자

◆공로연수=지방공무원이 정년을 6개월에서 1년 미만 남겨 두고 있을 경우 퇴직 뒤 사회 적응 등을 이유로 출근을 면제하는 제도다.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업에 따른 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그대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