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은 2008년10월17일 통합을 선언하고 통추진위원회를 거쳐 통합 하고자 한다.

  양 조직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무원조직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부정부패를 일소하며,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감시 적발해내는 노동조합으로서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내는데 그 목적을 두고 통합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조직은 앞으로 기능직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공직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기능직 공무원들의 자부심 성취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를 보고, 특히 100만원 이하 급여를 받고 있는 기능직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뜻을 같이 하였다.

  이에 양 조직은 조직대상 12만 중 현재 통합으로 인한 약1만3천명으로 시작하여 조직 확대에 나설 것이며, 정부는 기능직 노조를 인정하고, 노동3권 범위에 대하여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현재 연금개악 저지를 위해 양 노조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11월8일 투쟁을 시작으로 100만 공무원의 입장을 전달하고, 15만 기능직이 연금개악으로 인해 노후를 불안 해 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기능직공무원 21년 근무자의 평균 급여는 일반직공무원의 급여와 17%이상 차이가 나며, 교원과는 20%이상 차이가 난다. 기능직공무원 연금급여에서는 약 50~60만원 정도 밖에 못 받는 실정에서 ‘사회보장적’이라고 쓰여 있는 연금 법률을 정부는 지켜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이 연금의 수혜자라는 오명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 아니라 선진 외국의 경우처럼 정부의 연금 보전률을 높여 공무원이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며, 국민 앞에 떳떳하게 일하고, 공무원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구조조정의 1순위는 기능직으로 모든 단체들이 혈안이 되어 있다. 기득권세력을 옹호하는 정부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핑계로 기능직을 줄이고, 현재 기능직의 업무를 용역화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예산은 증가하고, 시설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예로 기능직을 줄이고 용역이나 시설사업소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특히 주차료, 오물 수거비, 전기, 수도 등 공공 물가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만들어 내었다. 또한, 철도를 공사화 하였으나 잘못된 준비와 판단으로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러한 적자를 메우기 위한 철도요금 인상은 당연히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다. 정부는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상수도를 민영화하여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가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된 용역화, 공사화를 통해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예산을 감축하기 위해 부득이 기능직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현재 국민들은 허리가 휘고 배가 고파 거리로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사교육에 부채질을 하여, 국민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소요했지만 그 효율성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개선하는 데에는 교육 현장에 기능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여 학생들이 마음 놓고 운동과 학업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학생을 위한 현장 인원 배치를 24시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단위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앞장서야 한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기능직을 안정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정부는 즉각 기능직 정원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손발인 기능직공무원의 업무를 보장하고, 용역화와 공사화로 인한 예산낭비와 시설사업 책임회피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라!

  앞으로 양 노조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정부의 만행을 투쟁으로 지켜 낼 것이다.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구 춘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