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문제, 사상최대 공무원 징계하나?

공무원 4만명 수령액 환수, 형사처벌 '촉각'...홍준표 '형법상 사기죄'

이뉴스투데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쌀소득직불금을 가로챈 공직자 등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여권이 14일 쌀소득보전직불금 문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 4만명의 처리 문제에서 직불금을 환수하고 이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까지 진행될 경우, 사상 최대 공무원 징계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직불금을 타간 공무원이 4만명에 이른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직불금은 쌀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쌀값을 보전해주는 정부보조금이다. 공무원이 농사를 짓는 대가로 직불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파렴치 행위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공무원의 모럴 해저드가 극에 달했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보험금을 부풀려 받는 행위가 사기라면, 허위로 직불금을 받는 것은 더 심한 사례라는 것이다.   여권은 감사원에서 명단을 입수하는 대로 철저하게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만약 직불금 수령자 명단이 전면 공개되면 4만명으로부터 전부 소명을 받아야 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예상된다. 여권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헌정 사상 최대의 공무원 징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여권이 직불금 문제를 기회로 대대적인 공무원 기강 잡기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공무원들이 국고를 빼먹은 것 아니냐.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보수 개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국감대책회의에서 직불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사키로 방침을 정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공무원 4만명을 포함해 17만명에서 최대 28만명에 달할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의 고민은 현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포함될 수 있고, 한나라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대표적이다. 제2, 제3의 이 차관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우리 편이 나오면 전부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은 특히 직불금 문제의 시점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 게 2007년이고, 감사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시점이 2007년 6월쯤이다. 노무현 정부가 직불금 문제를 알면서도 덮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직불금이 비경작자에게 나간 것은 2005∼2007년으로 전부 노무현 정부 때 일'이라며 '올해가 가기 전에 직불금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7년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는 감사원으로부터 일반적인 문제 사항만 보고받았지, 명단 등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노무현 정부 때 문제로 몰아가려는 한나라당의 음모'라고 비판했다. < 권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