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최근 일본에서 미지급 보험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내 보험사들도 보험금 지급체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휴차료·대차료 등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같은 문제는
고객에게 응당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의 관행 때문에 발생한다. 최근 대구대학교 보험금융학과에서 주최한
한일 보험학 관련 세미나에서 오쿠라 마히토 나가사키대 교수는 “일본의 경우 3∼4년 전부터 보험사가 합당한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히토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생명보험 131만건 9640억원, 올 7월 기준 손보 49만6000여건 38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일본에서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커진 발단에 대해 일본의 메이지야스다생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계약자가 자신의 병명을 숨기고 보험금을 타내려 하는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 보험사들끼리 경쟁이
과열되면서 영업직원 자체가 팔고 있는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보험금 누수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구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는 청구주의가 만연해 이같은 문제를 키웠다고 설명이다. 이는 국내의
경우도 별다를 바 없다. 마히토 교수는 “일본 보험업계는 재발방지를 위해 ▲보험금 자동지급제도 정비 ▲보험계약자의 청구주의
환기 ▲영업직원의 수수료 체계개선 등을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고객에게 주는 신뢰가 중요하다”며 “고객 역시 보험사에만 맡겨놓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도 보험금 지급체계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보험 전문가는 "일본과 같은 사태가
국내에도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며 "실제로 휴·대차료 미지급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는 만큼 보험사들이 체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대구대 보험금융학과 주최로 열린 한일 보험학 특강에 참석한
(앞줄 왼쪽부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마승렬 연구원, 대구대 보험금융학 이윤호 교수, 김주동 교수,
이원돈 교수, 나가사키대학 오쿠라 마히토 교수, 이천성 대구대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