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공무원중 일반직 공무원은 1-9급의 계급체계를 이루고 있으나, 기능직 공무원은 1-10급으로 계급이 이루어져 있어 일반직에 비해 하위1계급(10급)을 더 둠으로써 형평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능직에 대한 차별적 계급체계로 부당하다고 보며 기능직 공무원 대다수가 깊은 차별 감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으며 이는 헌법제11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의 내용에도 위배되는 명백한 차별로써 철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껏 해봐야 겨우 기능8급 이하로 퇴직하는 게 대부분인데 말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 질문/답변에 의하면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채용한 공무원으로 정의하면서도 또 다른 답변에선 기능직 공무원이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시기와 작금의 사회는 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며, 기능직도 고유 업무를 담당하여 책임감을 갖고 나가야할 때라고 하면서도 구시대적인 기능직 직급체계의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격증 가점제도와 관련한 질문/답변에서 현행법령의 예를 들어 불공정한 차별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차이라고 역설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능직 공무원이 관련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선임하여 업무를 일반직과 다름없이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가점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논리에 의해 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중앙인사위원회의 답변에 의하면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무관리 자격증의 소지가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가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앞서 중앙인사위원회의 답변 내용에서도 작금의 사회변화를 언급하면서도 도대체 기능직 공무원에게 가점을 인정치 않는 것은 이유의 타당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채용당시의 필요조건인 경우는 예외라고 하더라도 근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중앙인사위원회 담당자는 답변에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기능직 공무원의 자격증 가점제를 찬성하고 있는데 담당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합리적인 답변이 궁금합니다.
또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과 달리 실력향상에 대한 의욕을 고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차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인사위원회 질문/답변에 의하면 철도, 정보통신현업 분야에만 1-5급까지 계급이 있을 뿐 다른 분야는 기능직5급 이상의 계급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기능9-10급의 정원만 주어져 있어 근속승진제를 통하지 않고는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없음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또 기능직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무원의 한 종류로써 그 업무의 성격상 일정계급 이상이 담당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기능직의 직급을 폐지하고 단일호봉제를 적용함이 예산절감이나 인사관리의 능률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보아지며 승진의 기회는 없어지지만 자기계발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일반직으로의 전직기회를 확대하여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일반직9급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또한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기능직도 승진하면 일반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분포를 보면 80%가 기능9-10급이며, 기능직 80%가 기능8급 이하로 정년퇴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능직의 직급정원이 지나치게 하위계급(8급이하)에 치중되어 있는 까닭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상실시키고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차별적인 정책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기능10급을 폐지하고 직급정원을 일반직과 형평에 맞게 대폭 조정하여 차별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중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의 내용 2번 “국민통합” “포용”부분의(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소외와 배제, 특권과 차별철폐) 내용과 “균형”부분의(소수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도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깊고 깊은 차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정되어야 합니다. ~~ 기능직공무원 화이팅~`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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