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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의 희생된
기능직공무원
총액인건비
시행 갓 1년 지나가지만 공직사회 기능직공무원 줄이기는 계속 될 것이고, 기능직공무원 인원 감축은 일반 고위직 인원 수 늘리는
도구인가 ?
기능직공무원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기능직공무원들이 일반 고위직 배출을 위해서 노력 했다면 그 결과로 고위직 1명 배출에 기능직공무원 3명
감축 될 것 이다.
[참고자료]
‘작은 청와대’를 내걸고 대통령 비서실 정원을 감축한 현 정부에서
고위공무원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로부터 제출받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인
비서관과 선임행정관이 64명에서 79명으로 증가했고 기능직은 185명에서 129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양 의원은 “현 정부가 작은
청와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대통령비서실 정원을 531명에서 456명으로 75명 감축했지만 실상은
고위공무원단의 비중은 현원기준 23.4%늘어난 반면, 줄어든 정원의 대부분은 기능직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작은 정부를 실천하겠다는 현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의
5급 이상 공무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은 사진 촬영을 담당하는 김 모 행정관으로 99개월 재직했으며 이동관 대변인이 2008년 2월
25일부터 7개월 근무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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