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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감축 순조로운 의회 의결
· 작성자 : 조합원   · 작성일 : 2008-08-16   · 조회수 : 157
· 첨부파일 :

 

서울=뉴시스】
2010년까지 정원의 14% 수준인 1500명을 감축하기로 한 서울시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정원 감축 및 조직개편 계획을 담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이 각각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부, 성북, 영등포수도사업소가 폐지되고 은평수도사업소는 서부수도사업소로 이름이 바뀐다.

정원조례 개정안은 수도사업소 통·폐합을 통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 399명과 조직 진단 결과 잉여인력 8명을 포함한 정원 407명을 감축하도록 했다.

또 상암119안전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소방직 24명과 교통방송 외국어 FM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 29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 총정원 354명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조례 개정안은 오는 20일 개회하는 서울시의회 제34회 정례회에 제출된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감축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1만432명인 서울시 직원들은, 올해 594명, 내년 286명, 2010년 292명이 단계적으로 감축돼 9260명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12월 감축한 328명을 포함하면 총 1500명이 줄어드는 것. 이는 지난해 6월 1만760명 대비 14%에 달하는 숫자다.

또 요금업무 전산화, 급수공사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업무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 상수도 분야 432명이 우선 감축된다. 또 청소, 단순 시설관리, 경비 등 민간 위탁이 가능한 90개 사무가 외주화돼 2010년까지 총 445명이 감축될 예정이다.

필기, 전산(기능), 교환, 사송 등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정원도 632명 줄어든다.
시는 2010년 이후에도 도로교통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등의 시설관리도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다. 시는 그러나 향후 3년간 퇴직자 등을 감안해 매년, 예년과 같은 수준인 130∼140명(자치구 제외)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김종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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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무원 56명 감축"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11 15:16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 창원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감축과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정원의 3.6%에 해당하는 56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창원시는 이를 위해 내달 중 1천542명의 정원을 1천486명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결원과 퇴직 예정 직종을 우선 감축하고, 행정수요의 비중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예정인데 빠르면 내년 연말께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시청에서 근무하는 무기 계약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원의 3.6%인 14명을 줄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 인원이 1천516명으로 정원보다 26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실제 감축되는 숫자는 30명이며 감축은 인위적인 감소가 아닌 정년 퇴임 등 자연 감소에 의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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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원 정원 연내 136명 감축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13 13:57

50대 남성, 인천지역 인기기사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올 연말까지 일반직 공무원 정원 4천67명 중 136명(3.3%)을 줄이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달 53명, 오는 12월 83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기관별로는 시청 51명, 검단개발사업소.청소년회관.여성의광장.근로자문화센터 등 사업소 63명,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기타 22명이다.

정원 감축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은 고용창출, 취업지원, 지역항공, 인천아시안게임 준비 등 신규업무에 재배치된다.

한편 정부의 지자체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인천에서는 올해 말까지 시 136명을 포함해 10개 구.군에서 7~70명씩 총 415명의 공무원 정원을 줄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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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군살 뺀 부산진구청, 정원감축 느긋>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19 11:41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행정안전부의 정원감축 지침에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직개편을 통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느라 부산한 가운데 부산 부산진구청은 이를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어 눈길을 끈다.

2년 전부터 군살빼기에 들어가 이미 행안부가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한 인원감축 규모(54명)에 근접하는 47명을 줄여놨고, 이달 말과 연말에 각각 9명과 7명이 퇴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침 때문에 직원을 더 줄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부산진구청은 하계열 구청장이 취임한 직후인 2006년 7월에 기능이 유사한 조직을 통.폐합해 17개 계(係)와 28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을 비롯해 지난 2년간 군살빼기 작전을 펴왔다고 19일 밝혔다.

또 여유를 갖고 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보다 훨씬 적은 수의 신규직원을 뽑는 방식을 택해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른 후유증도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부산진구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10년까지 모두 100여명의 인원을 줄인다는 야심 찬 프로젝트도 마련해 둔 상태다.

또 부산진구청은 지난 해 2월부터 일을 하지 않으면서 직장 분위기만 흩뜨리는 '부적격 공무원'에 대한 강제퇴출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지금까지 모두 7명을 내보냈고, 6급 직원 1명을 직위해제한 뒤 이 직원이 법원에 제기한 개인회생 신청 등의 결과를 지켜보고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부산진구청은 특히 지난 해 9월 직위해제에 반발, 직위해제 취소소청을 제기한 7급 직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을 강행해 언론에 '전국 첫 철밥통 깨기' 사례로 소개됐었다.

하계열 구청장은 "공무나 사생활에서 문제가 있는 공무원이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공직을 그만두라는 게 대다수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적격 공무원들을 퇴출시켰다"면서 "앞으로도 업무 부적격자라고 판단되는 직원은 언제든지 퇴출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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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감축‘눈가리고 아웅’
문화일보 | 기사입력 2008.06.12 12:31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은 신규인력 구조조정?'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공무원 1만명(5%) 감축안에 대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신규채용 공무원수를 줄이거나 신규 공무원을 선발하고도 이들의 임용 연기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어서 편법논란과 함께 갖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

지난 2004년 이후 정부의 지방공무원 감축방침을 감안해 신규채용인원을 줄여온 대부분의 지자체는 내년 신규채용도 대폭 줄일 계획이고 이미 합격한 예비공무원들의 임용도 장기간 연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최근 2~3년간 신규인력이 모자라 올해 보충하기 위해 숫자를 늘려 임용계획을 발표했다가 혼선을 겪고 있다. 신규채용인원의 전반적 감소현상은 청년실업뿐 아니라 향후 공무원들의 노령화로 조직이 활력을 잃게 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공무원노조조차도 반대하고 실정이다.

부산시의 경우 신규채용인원이 2004년 918명을 정점으로 2005년 553명, 2007년 228명, 올 215명 등 신규채용인원이 대폭 줄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구조조정안에 맞추기 위해서는 내년 신규채용인원이 더욱 줄어들 것이고 올해 채용인원도 합격자 발표 이후 상당기간 임용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울산시도 지난 2004년 261명을 채용했으나,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4년이 지난 올해는 36% 수준인 94명만 채용키로 했다. 경남도 2004년 1276명에서 올해는 679명으로 줄어들었으며 대구시는 2005년 521명을 정점으로 올해는 262명으로 대폭 줄었고 경북도도 2005년 1786명에서 올해 832명으로 감소했다.

강원, 충남, 충북은 지난해 인원을 적게 뽑는 등 최근 3년간 신규채용인원을 줄여오다 올해 이를 보충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인원을 늘렸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 합격자들은 연말까지 임용되기가 거의 힘들 것이고 내년에는 더욱 급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준비생 김모(29·경남 창원시)씨는 "내년부터 채용인원의 대폭 감소가 예상돼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무원 구조조정을 발표할 때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 = 김기현기자·전국종합
[출처] 서울시 공무원 감축 순조…정원조례 등 심의 통과|작성자 marsu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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