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한국노총은 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관련 망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과거 일본의 소수 우익세력이나 일개 정치인의 망언 수준을 넘어 일본 정부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할 수 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도발은 명백한 주권침해이자 선전포고이다.
특히 일본정부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침략과 탐욕의 역사를 가르쳐 한일관계의 경색을 영구히 할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일본정부는 더이상 무덤속에 들어가 있는 패권적 망상의 꿈을 접고, 독도 영유권 명기 삭제와 함께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책임있는 사회경제 주체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는데 있어서 우리 국민과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정부의 대일 외교에 있어서도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한일 신시대를 발표한지 불과 세달만에, 후쿠다 일본 총리를 만난지 일주일만에 벌어진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더군다나 일본이 이처럼 독도 문제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는 동안 한국정부는 소위 '작은정부'라는
모토아래 일본과 중국등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동북아역사대책팀'을 지난 3월 폐지했다.
결국, 정부의 안이한 외교 인식이 이러한 화를 자초했다.
미국에게는 쇠고기를 양보해 국민적 저항을 받고, 일본으로부터는 뒤통수를 맞는 것이 현 정부가 그동안 얘기해 온
실용외교인가.
국제외교에 있어서 '순진'은 '무지'에 다름아니며, 그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넘어선다.
정부는 현 사태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단호한 대처를 해 나가는 한편, 국민과 함께 독도 주권 수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