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영속성 불구 효율성만 강조
-공무원 연금 지급률 40%로 대폭 줄어
-'밀어붙이기식' 개혁에 반발


　"정권 교체기마다 눈치 보기 급급하다"
　"철밥통은 옛말이다. 다른 일을 찾아야 하지 않나 고민이다"

　공직사회가 변화의 물살에 흔들리고 있다. 기업 경영인 출신의 대통령을 맞아 공직사회가 대수술대에 올랐다. 실용정부, 섬기는 정부, 머슴정부를 내세우고 있지만 예상되는 수술 후유증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공무원연금 줄어… 지금 나갈까=공무원이 인기 있는 이유는 중소기업 이상의 급여 수준과 정년 보장, 그리고 두둑한 공무원연금 때문이다.

이중 공무원연금이 가장 먼저 개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당장 손대지 않으면 올해만 1조2684억원, 향후 5년간 14조1639억원(행정안전부 업무보고)이 국고에서 지원돼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올 상반기 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 등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은 묻혀버린 상황이지만 오래지 않아 재추진은 불가피하다.

　공무원연금 개편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추진된다. 신규 공무원은 물론 기존 공무원까지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급구조를 확 뜯어고치는 방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33년 만기가입자의 연금 지급률은 76%에서 45%로 대폭 줄어든다. 공무원연금이 한달 평균 200만원이었다면 150만∼180만원으로 줄게 된다. 이 때문에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법이 바뀌기 전에 명예퇴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조직은 작게 인원은 적게=이명박 정부는 대국대과 주의를 앞세우며 작은 정부를 외치고 있다.

부처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1만1128명도 정비 중이고 지방직 공무원도 1만명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 산하 자문위원회 530개 중 51.5%인 273개도 없애고 상수도 등 사업 기능도 민간에 위탁하는 등 정부조직 군살 빼기에 나섰다.

　정부는 이같은 개편을 단행하면서 '창조적 실용주의'로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에서 일했던 시각으로 공무원 사회를 적대시하며 `밀어 붙이기'식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강부자(강남 땅부자)'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청와대·내각에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무작위적인 공공기관장 교체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공무원 조직만 몰아 세우는 것은 자가당착이란 비판이 많다.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 조직을 뜯어 고치려는 움직임은 언제나 있어왔고, 그래서 공무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코드'에 맞추는 영혼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자조도 나온다.

　중앙부처 한 고위당국자는 "밀어붙이기식 개편은 어디서든 탈이 나기 마련"이라며 "공무원 조직은 민간과 달리 정부 정책을 수행하고 있어 영속성을 지켜야 하는 부분도 있어 효율성의 잣대만으로 공무원 조직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