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을 축소신고할수록 연금지급액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한국재정학회 김상호 경제재정팀장(관동대 교수)이 내놓은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안정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후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축소신고할수록 받는 연금에서 자신이 낸 보험료를 뺀 순연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이 지역가입자의 2배가 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20년 가입시 실제소득을 그대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익비가 1.27, 순연금액이 1942만원인 반면 27% 축소신고할 때는 수익비 1.39에 순연금액은 2057만원이었다.

또 소득을 50% 축소신고할 경우 수익비는 1.59, 순연금액은 2153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됐다.

30년 가입자의 경우도 실제소득 신고시 수익비가 1.20, 순연금액은 2147만원이지만 27% 축소신고하면 수익비가 1.31, 순연금액이 2477만원, 50% 축소신고하면 수익비 1.50에 순연금액은 2755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나타난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강화해야 한다”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재정안정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4월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평균 신고소득이 직장 가입자의 60%에 불과한 것은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