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 비중 높인다

연내 보수체계 개편… 호봉급은 낮추기로


이르면 올해 안에 공무원 보수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호봉급을 낮추는 대신 성과급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행정안전부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정년을 60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보수체계 개편작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급여 부담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기본 방향은 근무연수나 직급에 맞춰 자동 지급되는 호봉급 비중을 낮추고, 개인별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비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행안부는 지난달부터 미국·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1개국을 대상으로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한 조사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각국 공무원의 직급별 보수체계는 물론, 직급간 급여 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최고위·최하위 직급간 급여나 연봉 수준도 비교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면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면서 “개편안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편안에는 전체 급여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성과급 상향 조정만으로 불충분할 경우 연봉제 대상 공무원을 확대하거나,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점차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현 보수체계도 임금피크제처럼 나이가 들수록 호봉급 상승률이 떨어지는 구조”라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공감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