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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연금자리` 싹쓸이
· 작성자 : 차령산맥   · 작성일 : 2008-06-06   · 조회수 : 76
· 첨부파일 :

 

참여연대 `국민연금자리` 싹쓸이
2007년 기금운용보고서

"직접 운용수익(47%)보다 되레 외부 위탁운용 성과(38.4%)가 부진했다."(공무원연금기금)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진 하나의 시민단체가 자리를 싹쓸이한 것은 문제다."(국민연금기금)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7년 기금운용평가보고서가 지난 2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작년 기금평가보고서는 총 33개 연금기금에 대해 일반적으로 "운용계획과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일부 연금기금과 관련해서는 의사결정과 향후 운용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요구도 담았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 보고서는 "기금의 은행 소유에 대비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지분 인수를 염두에 둔 조치로 평가된다.

또 대형 연기금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단기자산 운용과 해외자산ㆍ대체투자 효율성 추구가 긍정적"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공무원연금은 그러나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주식수익률보다 외부에 위탁한 운용수익률이 되레 떨어지는 점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군인연금은 주식형 증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국고채 AA급 이상 채권만 투자하는 등 자산운용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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