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에 응하라”

노총,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요구 기자회견 개최... 공개서한 전달...

한국노총은 5일 오전 11시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노총 및 산하조직 간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모독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의 ‘쇠고기’ 관련 발언을 규탄하고, 미국 노동계에 쇠고기 수입 재협상 협조를 촉구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국민의 80%가 미국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협상하는 길 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자율규제 방침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자율규제가 지켜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고 말했다. 한광호 화학노련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협상을 투명하게 재협상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버시바우 미 대사는 한국 국민을 모독한 발언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지난 3일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과학적 사실을 한국민들이 더 배우기를 바란다”고 말해 ‘국민 모욕’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기자회견문에서 한국노총은 “90만 한국노총 조합원과 전체 국민의 뜻을 담아 한미간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재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에게 전달한다”면서 “미국노총(AFL-CIO)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재협상에 응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18일 한미 고위급 협상에서 합의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절대 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협상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내외 전문가들도 현재와 같은 위생조건 하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인해 한국 국민의 식탁안전과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월령 표시제,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한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의 광우병 위험물질(SRM) 부위의 수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것은 절차와 내용에서 문제가 있었던 과거의 협상을 정상적인 내용으로 바로잡는 것으로서 양국간의 신뢰와 양국 국민의 우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며 “만일 미국 정부가 한국 국민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양국간의 경제교류와 무역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한국노총은 이번 협상으로 인해 한미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한국 국민뿐 아니라 미국 정부 역시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미국 정부가 한국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히 인식하여 재협상에 적극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한국노총은 문진국 상임 부위원장과 장대익 상임부위원장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문을 미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미국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에 응해야 합니다"  -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요구하는 한국노총 기자회견문 -  한국노총은 오늘 90만 한국노총 조합원과 전체 국민의 뜻을 담아 한미간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재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에게 전달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노총(AFL-CIO)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재협상에 응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미 고위급 협상에서 합의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절대 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협상 결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도 현재와 같은 위생조건 하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인해 한국 국민의 식탁안전과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달 전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100여개 도시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수십만명의 시민들은 쇠고기 문제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한국 국민 열 명 중 여덟명 이상이 한미간의 추가협의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월령 표시제,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한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의 광우병 위험물질(SRM) 부위의 수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차와 내용에서 문제가 있었던 과거의 협상을 정상적인 내용으로 바로잡는 것으로서 양국간의 신뢰와 양국 국민의 우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만일 미국 정부가 한국 국민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재의 국민적 분노와 행동을 감안할 때 미국 정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고조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양국간의 경제교류와 무역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협상으로 인해 한미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한국 국민뿐 아니라 미국 정부 역시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미국 정부가 한국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히 인식하여 재협상에 적극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AFL-CIO에 보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재협상을 위한 협조 요청    1. 친애하는 John Sweeney AFL-CIO 위원장과 9백만 조합원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2. 지난 4월 18일 한미간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위생조건에 대해 합의된 바 있습니다. 이 협상 결과에 대하여 한국 국민들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협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매일 저녁 수 만명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이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국민이 참여한 시위대는 매일같이 미국 대사관과 청와대를 향하여 ‘미국산 쇠고기 전면재협상’을 외치며 행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강행조치는 취임한지 이제 막 100일을 맞이한 이명박 정부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3. 한국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광우병 발생 위험이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위험물질(SRM)에 대한 제한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미국의 한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며 사망했다는 보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족들의 안전한 식탁이 위협받고 있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4. 지난 6월 4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게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출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백악관과 주한미대사관은 한국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특히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기본적으로 재협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대답해 향후 한미간 신뢰 구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는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록 미국 정부가 ‘동물사료 금지 조치’ 강화를 시행하고, 주요 쇠고기 수출업체들이 수출 쇠고기에 대해 도축 당시 월령을 표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양국 간의 외교통상 관계의 강화에 앞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안으로부터 안심시키기 위한 중대 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5. 한국노총과 AFL-CIO는 지난 2006년에 한미FTA에 대한 양노총의 공동행동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AFL-CIO 대표단이 한국노총의 집회에 참석한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미FTA로 인해 양국의 노동자가 피해 받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연대하고 약속하였습니다. 한국노총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하여 전면 재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AFL-CIO가 함께 공감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노총과 AFL-CIO간의 연대가 더욱 강고해지고,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일에 양국의 정부가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6월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장 석 춘 주한미국대사에게 보내는 한국노총 공개서한 “미국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에 응해야 합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귀하, 한미간의 우의 증진과 교류 협력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천5백만 한국 노동자와 90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귀 대사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8일 한미 고위급 협상에서 합의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절대 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협상 결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도 현재와 같은 위생조건 하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인해 한국 국민의 식탁안전과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달 전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100여개 도시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수십만명의 시민들은 쇠고기 문제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한국 국민 열 명 중 여덟명 이상이 한미간의 추가협의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월령 표시제,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한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의 광우병 위험물질(SRM) 부위의 수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차와 내용에서 문제가 있었던 과거의 협상을 정상적인 내용으로 바로잡는 것으로서 양국간의 신뢰와 양국 국민의 우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만일 미국 정부가 한국 국민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재의 국민적 분노와 행동을 감안할 때 미국 정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고조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양국간의 경제교류와 무역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협상으로 인해 한미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한국 국민뿐 아니라 미국 정부 역시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미국 정부가 한국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히 인식하여 재협상에 적극 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08년 6월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장  석  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