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주말과 휴일에 열린 촛불집회와 관련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집회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수백 명에 이르는
참가자들을 강제연행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정책연대의 파트너이자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최대한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다. 아울러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결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결국 정부 당국이 쇠고기 고시발표 강행에 이어 강경대응과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는 오히려 정부의 안이한 인식에 명분만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제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쇠고기 협상 문제를 넘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문제삼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정권 퇴진'까지 주장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동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을 실망시키고 분노케 한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청와대와 내각의 고소영 강부자 인사
논란에 이어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친재벌 반노동 발언들이 난무했고 영어몰입, 0교시 수업 등으로 어린 학생들까지 괴롭혔다.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밀이부친답시고 공기업 기관장들을 강제로 사퇴시키고 표적사정에 열을 올렸다. 마침내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쇠고기협상을 졸속으로 타결하고 고시까지 강행하고 말았다. 그리고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마저 정신을
못차리고 18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 것이 1%의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감세법안이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정부의 안일한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다분하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현재의 정국을 정권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을 다투는 중대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촛불집회와
관련한 연행자 전원을 조건 없이 석방하고 강경진압 책임자를 문책하라. 한국노총은 그동안 집회 참가자들이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해왔다고 판단하며 강경진압은 더 큰 저항과 분노만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
둘째,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국민의 뜻에 반했던 모든 정책을 폐기하고 내각에 대한 전면 쇄신,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교체를 단행하라.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정부의 겸허한 자세다. 쇠고기협상과 관련해서도 한미간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뜻이 우선이다. 정부는
관보게재를 즉각 중단하고 재협상을 포함한 근본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섬기겠다’는 초심을 잘 새기길
바란다.
셋째, 각계 각층을 망라한 범국민적 여론 수렴을 위한 사회적 대화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소통’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보다는 설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등 법적인 사회적
대화기구가 있지만 현 정부 들어 존립 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소통’의 중요성을 말하기에 앞서 이러한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한 점검과 위상강화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넷째, 경유값을 포함한 강력하고도 비상한 물가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의
모든 힘을 서민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총력 집중하라.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선택한 것은 ‘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정부는 즉각 살인적인 물가폭등 사태에 대한 비상하고도 강력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6월 3일을 기해 이같은 우리의 요구에 대한 대책을 발표해줄 것을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대책내용을 살핀 뒤 오는 3일 개최되는 25개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현 시국 문제를 포함한 정책연대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며,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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