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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이 장관 이해 못할 발언, '뭇매' 자청
- 전국민 비판에 '책임 떠넘기'..복지부는 잘못 없다?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14일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여당인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조차 "복지부 장관은 사람의 보건과 복지를 다루는 것이지 소의 보건과 복지를 다루 게 아니다"며 "기가 찰
일"이라고 비난했을 정도다.
최근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한미 쇠고기 협상의 소관 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 어제까지는
정운천 장관이 주 타깃이었지만 오늘은 김 장관도 함께 매를 맞아야 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뀐 것은 전날 김 장관이
출입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한 '실언' 때문.
김 장관은 예고없이 식사자리를 찾아, "농수식품부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데 엄밀히 말해 이번 건은 농수식품부의 잘못이 아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통상의 문제이며, 협상을 이끈 것도 통상쪽인데,
잘못을 농식품부가 대신 지적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발 더 나가 "지금까지 우리가 먹는 소가 30개월 미만의 소인 줄
몰랐다. 소도 엄연한 생명인데 10년은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엉뚱한 발언까지 했다. 이후 "비보도를 전제로 부담없이 한
말이 와전된 것"이라는 장관의 해명이 있었지만 결국 다음날 청문회에서 이같은 발언 때문에 호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부담없이 한 말이라고는 하지만 수입 쇠고기와 광우병 논란에 대한 장관의 인식에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쇠고기 협상에 대해 여론이 이 처럼 악화된 이유는 단순히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는 문제, 즉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의 책임 때문만은 아니다.
양자간 통상협상에서 당연히 고수했어야 할 검역 주권을 포기한 점, 대통령의 방미를 위해
협상을 서두른 점,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
책임은 농식품부와 외교통상부뿐 아니라 복지부, 청와대도 함께 져야 한다. 특히 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국민의 분노를 산 것은 복지부 책임이 더 무겁다.
그런데도 "잘못을 (외통부 대신) 농식품부가 대신 받는다"는 김
장관의 발언에는 복지부의 책임도 함께 면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지난 2일 정부의 대국민
담화에서 정운천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섰던 김성이 장관은 "정 장관과 함께 나간 것은 매 맞고 있는 사람 옆에는 있어줘야 하지
않나, 그래서 함께 맞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은 '매 맞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우병 문제를 아는 부서는 농수산부 밖에 없다"며 "다른 부서는 상식선에서도 정부 정책을 모른다"고 공무원들을
비판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먹는 소가 30개월 미만의 소인 줄 몰랐다"는 김 장관의 발언을 대통령이 의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관치 않겠다는 의심은 드는 대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