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공부문구조개악저지 대책위원회(이하 공공대책위)는 7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일방적인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앞서 지난 6일 기획재정부는 각 공기업에 구조조정 안을 개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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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공공부문구조개악저지 대책위원회 회의 모습 |
공공대책위가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 초안 자료에 따르면 ▲ 도로공사, 건설.유지업무 공단화와 영업소 및 휴게소 전원 민영화 ▲ 수자원공사, 공사
분할과 광역상수도 등 민영화 ▲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 마사회, 독점권 환수후 완전경쟁 ▲ 전력공사, 본사인력 10% 감축 및
현장 배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공공대책위는 기획재정부의 이 같은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은 기획재정부나 주무부처의
주도적인 역할이라기 보다는 청와대가 직접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청와대와의 교섭창구 개설을 통해 노동계와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대책위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이후 당선자 신분으로 노총에 방문해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 등은 노총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계획이 언론을 통해 계속 발표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대책위는 향후 대응방안으로 정책연대의 당사자인 한국노총과 노정청 정책협의회를 조속 가동하고 필요시
대책위와 직접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10일(토) 개최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워크샵에
참석하는 장석춘 위원장이 공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점 등을 강력하게 제기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협상 및 투쟁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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