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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조건식 정원감축을 즉각 중단하라 공무원 정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라

 

  이명박 정부는 인기 영합식, 무조건식 공무원 감축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1단계 중앙부처 조직개편으로 중앙공무원의 2.6%인 3천 4백여 명을 줄인 바 있으며, 이에 지방공무원을 무조건식으로 1만여 명의 감축을 단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원조정은 공무원의 1인당 업무량의 제고 없이 무부별한 공무원퇴출로 이어지는 위험한 발상이며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국민들의 질적 서비스 저하를 초래 할 뿐이다. 

  기능직 공무원들은 이미 구조조정이 끝난 상태이다 . 

  특히 기능직 공무원들은 IMF사태 이후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으며, 차별적 대우를 받는 서러운 공무원이 되었다. 무분별한 일괄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힘이 없다는 이유로 최대의 구조조정대상이 되었으며, 이미 절반이상의 인력이 감축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약속했다.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제 더 이상 기능직의 인원 감축은 공공의 서비스를 포기하는 일이며, 기능직의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므로 절대 기능직 공무원들의 인원 감축은 이루어져서 안 된다.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이미 시행된 정원조정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며 인원감축에 대하여서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머슴론”

  공무원들이 진정 국민들의 머슴이 되려면 행정업무가 국민들의 필요에 따라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며,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미 하위직 공무원들의 수는 담당업무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와중에 다시 무조건식 인원감축은 공공업무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왜,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여론몰이 식 언론플레이로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가?  

  정부는 국민의 지지율과 노동자가 아닌 친기업적 정책을 펴는데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무원들의 강제퇴출로 국민들로부터 지지 속에 친기업적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많은 제도개혁을 하려하고 있음에 심히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강력히 규탄한다. 결국 이는 하위직 공무원들과 서민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가는 차별적 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우리 100만 공무원과 400만 공무원 가족들은 강제퇴출에 끝까지 투쟁하여 저지해갈 것을 천명한다.

2008. 5. 2.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