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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SICKO(환자)와 건강보험 민영화의 그늘(퍼옴)
· 작성자 : 건강인   · 작성일 : 2008-04-08   · 조회수 : 102
· 첨부파일 :

사고로 손가락 2개가 잘린 환자가 의사에게 들어야 하는말...

손가락 중지에 12만달러, 약지에 6만달러...어느 것을 붙이겠습니까?

ㅡㅡ; 12만달러면 1억2천, 6만달러면 6천만원...싼걸로 하나만 붙일게요ㅠ

다큐멘터리영화 SICKO(식코)에 나오는 대화의 한 장면으로 미국 건강보험 민영화의

그늘을 고발한 영화입니다. 미국 인구 3억중 보험미적용자 5천만명, 보험 적용자들도

민간 보험사에서 오만가지 이유를 들어 지급거절을 하는통에 1000원을 내면 610원

을 돌려받고 있다 합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을 힘들게 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거죠. 국민들은 점차 살기 바빠지고 세상이 힘들어져 1%의 가진자들의

정책에 관심을 잃게 되고 결국은 못 가진자는 평생 노예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개념있는 정부라면 미국식으로는

추진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명박정부의 대한민국 1%내각이 의심스럽습니다.

정부에선 건강보험 적자가 점점 늘어날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수백억대의 재산가들이

직장보험의 편법을 이용하여 한달에 1~2만원 정도의 돈만을 내며 해외 유학중인 자제

들까지 입국시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합니다. 왜 이것을 뜯어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을 건강보험이 적자라는 구실로 혹세무민하여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겁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왜...그것이 가지고 올 재앙을 모르고 있는 겁니까?

직장보험의 편법을 뜯어고쳐 재산과 소득만큼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적자 없이도

소득이 많으면 많은 만큼 적으면 적은 만큼 건강보험료를 내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병원에서 쫓겨나고 치료 못받아 죽어가고 병 치료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 앉아 황혼의
 
나이에 자식들 집을 전전해야 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1%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이명박정부에게 99%의 국민이 노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구조는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으로 나눠집니다.
쉽게 말해서 직장보험은 급여를 기준으로 내며 지역보험은 재산을 기준으로 냅니다.
이걸 악용해 자산가들이 작은 회사를 만든 후 자신을 거기에 끼워 넣음으로써
재산 기준이 아닌 월급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월급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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