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또 다시 공기업을 난도질하려고 한다. 장기적인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필수 기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차분하고 치밀한
계획도 없이 ‘폭주 기관차’ 행태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2. 공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민영화, 통·폐합으로 대변되는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가 사회전반에 확대된 ‘80년대 이후
숱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97년 경제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도되었고 실제 민영화 대상 11개 공기업 중 8개가 재벌·외국인들에게 넘어
갔다.보수언론은 민영화의 ’찬란한 효과‘만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지만 그 이면에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에는 전혀 무관심하다. 일방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노무현 정부 들어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입증되어 중단되거나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그것을 마치
‘좌파적 시각’에 입각한 것이라고 폄하하면서 대대적인 민영화, 통·폐합 등을 예고하고 있다.
3.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부가 최근 정신없이 쏟아내는 일련의 공기업 대책, 그리고 앞으로 급속하게 추진을 예고하고 있는
무분별한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 하고자 한다.
첫째, 공기업에 대한 기본 철학이 빈곤하다. 준정부기관은 물론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국민세금 지원 없이 정부정책을 집행한다.
공기업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부담 없이 정부정책을 집행 또는 지원하는데 충실한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둘째, 맹목적으로, 급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 고 누누이 밝혀 왔으나, 대통령
당선 후 4개월이 지나가는 현재까지도 공기업 문제는 커녕 노동계 현안에 대한 그 어떤 협의요청도 없었다. 아니, 노총의 협의체 구성
요구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기껏 내놓은 것이 우리 실정에는 전혀 맞지 않는 소위 싱가포르 테마섹 방식 민영화이다.
셋째, 민영화 이후 참상에 대하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자유롭고 세계경제가 이미 글로벌화되어 있는
지금, 우리나라 우량 공기업은 국제투기자본의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다. 이들이 세계무대에서 ‘눈부시게’ 누비고 있을 때 세계 각국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후퇴되고, 정부정책은 무력화되고 있다.
4. 한국노총은 2007년 대선공간에서 전국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서 이명박후보를 지지하기로 하고 실제로 당선시켰다.
노총의 정책요구안에 대하여 이명박 후보는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회공공성 확보 등을 위한 대책 마련 적극 검토” 라고 회신한 바
있다. 이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에 진실 되게 답변해야 한다.
첫째, 공공부문은 일방적 구조조정과 무리한 민영화추진 등 시장만능주의가 아니라 국민전체의 삶의 수준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기본
인프라 구축, 즉 사회공공성의 확대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그동안 공공부문에 가장 큰 폐해로 지적되어온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와 관료들의 과도한 지배개입에 대한 개선의지는 보이지
않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인기영합주의적으로 공공부문을 난도질하고 그동안의 정책을 송두리째 흔들어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째, 대선 정책연대 당시 약속한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동 협의체에서 공공부문 문제를 포함한 노동계 현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
넷째,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감정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부문이 대국민 필수
서비스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진지한 자세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이러한 충정을 끝내 외면하고 밀어붙이기를 강행한다면 한국노총 전 조직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며,
‘정책연대’는 심각한 ‘파국’으로 치달을 것임을 경고한다.
2008. 4.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력노조, 정보통신노련, 금융산업노조, 연합노련, 체신노조,
철도산업노조, 공공연맹, 의료산업노련, 사립대학노련,
한국공무원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