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전자여권 나오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1. 전자여권이란 무엇인가요?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표준에 의거 성명 · 여권번호와 같은 개인신원정보와, 얼굴 · 지문과 같은 바이오인식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한 비접촉식 전자칩(contactless IC chip)이 내장되어 있는 기계판독식 여권입니다. ㅇ 비접촉식 전자칩이란 교통카드, 비접촉식 신용카드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전자칩을 말하며, 기계판독식 여권이란 육안 확인과 더불어 기계(판독기)에 의해서도 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합니다. 전자여권도 외양은 기존 여권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여권 뒤표지에는 개인신원정보, 바이오인식정보 그리고 이들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요소가 수록된 전자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된 전자여권이 올 하반기 전면 발급에 앞서 31일부터 외교관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발급 됐다. 전자여권(ePassport)은 개인 신원 정보와 바이오인식 정보를 내장한 기계판독식 여권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표준에 의거해 성명.여권번호와 같은 개인신원정보는 물론 얼굴, 지문과 같은 바이오인식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한 비접촉식 전자칩이 내장돼 있다. 외양은 기존 여권과 유사하지만 여권 뒤표지에는 개인신원정보와 바이오인식정보, 그리고 이들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요소가 수록된 전자칩과 안테나가 내장돼 있어 사진 오른쪽과 같이 취급 주의 내용이 적혀 있다. 전자여권의 앞표지 하단에는 ICAO의 표준에 부합하는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사진 왼쪽 아래)가 인쇄돼 있으며 이 로고는 2개의 면 사이에 칩이 내장돼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ICAO 표준 전자여권 로고(확대도) 우리 전자여권의 앞표지 하단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에 부합하는 전자여권 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는 2개의 면 사이에 칩이 내장되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2. 외교관 · 관용여권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시범발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전자여권은 이미 주요 선진국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정상 판독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준비가 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출입국 시스템에서 전자여권을 잘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여행에 큰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공항에서 문제 발생시에도 해결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외교관 · 관용여권 소지자로 하여금 이러한 국가들을 파악토록 하여 금년 하반기에 전자여권 전면발급시에는 모든 국가에서 우리의 전자여권이 신속하게 통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교관 · 관용여권을 전자여권으로 시범 발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전자여권 전자칩에 정확히 어떤 정보가 수록되며, 이를 수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는, 기존 여권의 신원정보면에 수록되어 있어, 누구나 여권을 펼치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됩니다(여권 유형, 발행국, 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발행일, 만료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이를 수록하는 이유는 전자여권 도입의 기본 취지인 신원정보면 위·변조 방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동일한 정보를 신원정보면과 전자칩에 이중 수록해 놓음으로써 양쪽을 동시에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실제로 어느 한 쪽이 조작되었을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식별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과거 우리 사회 일각에서 신용정보, 범죄기록 등이 전자여권에 수록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는 전자여권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며, 완전히 사실무근입니다. 한편, 바이오인식정보로는 얼굴정보와 지문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얼굴정보를 필수적 수록 사항으로, 지문정보 또는 홍채정보를 선택적 수록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얼굴정보의 경우 성장, 성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본인 확인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감안, 보다 신속 · 정확한 본인 확인과 정보의 도용 방지를 위해 지문정보를 수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지문정보는 2010.1.1부터 발급되는 전자여권에 수록하게 되며, 수록된 지문정보는 단말기 인증(Terminal Authentication: 확장 접근 통제(EAC) 기술의 한 기능)이라는 보안 기술에 의해 불법적 접근을 차단시킴으로써,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판독기에서는 정보의 판독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그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들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여권이 도입되더라도, 현재 국민들께서 소지하고 계신 여권은 그 유효기한까지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여권에 표기되어 있는 외국 비자 역시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미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이후에도 미국 방문을 위해 기존 여권(단, 여권 유효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있어야함)을 굳이 전자여권으로 갱신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5. “전자여권 도입은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던데요? 전자여권 도입이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요건 중 하나이기는 하나, 동 프로그램 가입과 전자여권 도입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여권 도입은 기본적으로 우리 여권의 보안성 및 국제적인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추진되어 온 것으로서, 2003년부터 추진된 사진전사식 여권 도입 시부터 향후 전자여권 도입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여권에 지문정보를 수록하는 목적은 본인 확인(인증)률 향상 및 정보 도용 방지에 있는 것으로서 이는 동 프로그램 가입 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ㅇ 동 프로그램 가입 전제 조건으로서의 전자여권 도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에 부합하는 전자여권 도입’인 바, 이 조건은 지문정보 수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3월 31일 외교부 여권과 민원실에서 전자여권 시범 발급 행사를 가졌다.<사진=외교통상부> 6. “전자여권에 담긴 개인정보는 원거리로 유출될 수도 있다”는 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전자여권의 표준 매체로서 ISO 14443 규격의 비접촉식 IC 칩을 채택하였습니다. 동 규격은 짧은 교신거리(10cm 내외), 보안통신을 위한 연산능력 보유, 바이오인식정보 및 보안요소 수록에 충분한 용량 보유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접촉식 IC 칩과는 달리 습도, 먼지, 부식 등의 문제로부터도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표준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전자여권에 수록된 각종 정보의 보호를 위해 기본 접근 통제(BAC), 확장 접근 통제(EAC) 등의 첨단 보안기술을 전자여권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ㅇ 기본 접근 통제(BAC) 기술에 의해 여권이 제출된 상태에서만 칩에 수록된 정보가 판독됩니다. ㅇ 향후 지문 정보 수록과 관련하여, 확장 접근 통제(EAC) 기술에 의해 우리 정부가 허가한 국가의 판독기만이 지문정보를 판독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여권의 보안성과 관련하여, 일부 해외 보안 관련 업무 종사자( Lukas Grunwald, Adam Laurie)들에 의해 제작된 전자여권 수록 정보 부분 복사 동영상들이 유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영상들의 내용은 실제 여권 통용 과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거나, 우리 전자여권에 적용되는 각종 보안기술에 의해 충분히 대처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합니다. 7. 전자여권 도입으로 인해 달라지는 여권 제도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본인직접신청제(신여권법 발효 이후) : 전자여권 도입의 기본 취지는 여권의 보안성 강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여권 업무 처리 단계에서 보안성이 향상되더라도, 접수 단계에서 위 · 차명 여권 신청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 한다면 전자여권 도입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여행사 등을 통한 대리신청을 폐지하고, 여권 신청시 본인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접수 창구를 방문하도록 하는 본인직접신청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여권 본인직접신청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여권의 보안성 강화라는 전자여권 도입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는 제도입니다. ▲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확대 : 정부는 여권 본인직접신청제 도입과 관련, 민원인들의 행정기관 방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금년 상반기중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현재 66개에서 6월 말까지 총 168개로 확대). 하반기에도 여권수요 등을 고려하여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 여권중앙발급제 도입 : 정부는 전자여권 도입 준비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분산 배치되어 있던 여권 발급 장비를 2007.10~12월중 한국조폐공사 대전 ID센터로 집중 배치하였습니다.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해 1) 공백여권 유통 경로 최소화, 2) 지역별/시기별 여권 수요 변동에 대한 탄력적 대응, 3) 여권 발급 기간의 지역별 표준화, 4) 여권 불량률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 | 등록일 : 2008.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