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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충원 안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3천 427명 감축
· 작성자 : 서울   · 작성일 : 2008-03-05   · 조회수 : 113
· 첨부파일 :

현행 정부가 2원15부2처18청3실5위원회로 개편됨 따라 공무원 정원도 총 3천427명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 하부조직은 실·국 62개와 과 104개 등 부서 166개가 축소된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당초 6천951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숫자로 통일부, 여성부가 존치되는 등 당초 계획에 변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발표된 공무원 감축은 '정원상 숫자'를 의미하며, 감축 대상으로 선정된 공무원들은 T/F팀이나 다른 현업부서에 배치돼 업무를 맡게 된다. 실질적인 공무원 감축은 자진사퇴, 명예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감축 대상으로 선정된 공무원을 밀어 넣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 ‘직제’ 48건 등 모두 113건의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 인력은 장관급 10명, 차관급 6명 등 정무직 16명이 줄고, 고위공무원 62명, 3·4급 이하 3349명 등 모두 3427명이 감축된다. 또 기존 실·국은 573개에서 511개로 62개가 축소되고, 과의 수는 1천648개에서 1천544개로 104개 감소된다.

감축 인원이 변화된 이유는 농촌진흥청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상 기관(3천086명)과 폐지 대상인 통일교육원(61명)이 존치되고, 규제 개혁 감축 조정으로 309명이 늘어난 반면, 통일부 대북정보 기능 등 추가 조정으로 321명이 줄고 특임장관실 신설과 방송위원회 공무원화 등으로 203명이 늘었기 때문이다.

부처별로 감원 내역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장관 1명, 고위공무원 1명, 3·4급 이하 587명 등 589명이 줄고, 국토해양부는 차관급이 1명 늘어난 대신 고위공무원 7명과 3·4급 이하 521명이 준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392명 △행정안전부 189명 △기획재정부 140명 △문화체육관광부 113명 △경찰청 849명 △통계청 110명 △대통령실 76명이 감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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