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번 구춘송, 황의순은 “기능직공무원의 꿈과 희망을 여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공약사항> 1. 기능직공무원 일반승진 정원 비율 확대 행정자치부에서 일반승진 정원 비율을 확대하여도 실제로 교육부에서 법령을 통해 반영되지 않아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승진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교육부총리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부령을 새로 제정하여 일반직의 승진비율과 대등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상위단체와 연대하여 10급 폐지 및 5급 정원 상향 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 기능직공무원 업무관련 1인 1자격증 취득 기회 확보 기능직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변화하는 공직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기능직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의 개선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위한 평가에 있어 평가의 객관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공직사회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급여 이외의 별도의 예산으로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급여의 수당에서 일정부분을 등급별(S. A. B. C)로 차등 지급하게 된다고 하며, 평가등급이 공무원 퇴출제도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과상여금 지급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 평가단 구성에 있어 우리 조합원의 참여기회를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4. 기능직 공무원 인사원칙 개정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이 개정되어 2008년도 하반기부터 기능직, 일반직 구분 없이 동일 기관 3년 근무 시 전보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시․군 교육청에서는 일반직이 기능직의 인사권을 가지고 남용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 교육청에서는 기능직공무원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 인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업무를 기능직공무원이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5. 기능직공무원 1인 1 PC 및 책상, 업무 공간 확보 변화되는 공직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보화는 필수 사항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처리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1인 1PC와 업무용 책상 및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 기능직공무원 업무관련 교육과정 확보 일반직에 비하여 업무에 맞는 교육이 매우 부족합니다. 기능직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7. 기능직공무원 정원 확보 ‘신자유주위’ 라는 미명 하에 총액임금제, 총정원제 등으로 공무원사회에 압박이 가해지자 기능직공무원의 자연감소 인원을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사실상 구조조정의 부담을 기능직공무원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관리 및 운영의 중요성은 무시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기능직공무원의 인원을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학교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능직공무원 정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 공무원 정년 단일화 실현 지난 14일 정부 측과 합의한 직급별 정년 평등화의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정부가 확약을 할 수 없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공무원연맹 및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공무원 정년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 공무원 연금법 개정 반대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기금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무원칙으로 방만하게 운용하고, 시행 초반 수혜규모의 조정에 실패하여 공무원연금의 적자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기금의 적자를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정부의 정책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법의 개정에 결사 반대합니다. 10. 조리사 업무범위 입법추진 학교급식법 제7조 2항에는 조리사가 학교급식의 담당자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에는 조리사의 직무범위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조리사의 역할을 두고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조리사의 직무범위가 지정될 수 있도록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 6. 26 김신일 교육부총리 면담 시에도 건의하였음)   충남에서 우리조합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셔야 전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처음 그대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능직공무원의 권익 보호을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구춘송위원장 황의순수석부위원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