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지난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잡음이 일고 있다. 이는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비정규직에 대한 성과금만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총액인건비제란 인건비의 총액을 정해주고 해당 부처 장관이 융통성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재 8개 부처 25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면서 현재 인건비중 모든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일부 수당(연가보상비·특근매식비·초과근무수당 등)에서 일부의 돈을 떼어내 성과급의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일정 직책 이상에 주어지는 월정직책금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과거와 동일하게 지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기획처의 특성으로 볼 때 모든 일은 과장급과 사무관이 다 하는 것으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6·7급 및 기능직 공무원과 비정규직원들은 지금까지 받던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신 그 돈은 주로 4·5급 공무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기능직 여직원의 경우 어떤 특별한 업무가 맡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높게 받기 위해 기능직 여사원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원들과 동일하게 쉽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처의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 성과금을 많이 주는 등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모든 직급의 공무원들이 조금씩 자기의 ‘몫’을 내놓아야 공정한 것이지 하위직 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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