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년차별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에 이어
IMF 당시 정부의 주도로 추진된 “정년단축”은
"무효판결"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2006.1.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퇴직자 승소)
잘못된 법은 하루 빨리 올바르게 고쳐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그만치 9년이란 긴 세월을 고통과 억울함으로
지내 왔는데
중앙인사위원장, 행자부장관,국회의원들은 언제까지
직무유기를 자행할것인가?
하루속히 국회에 상정된 국가(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평등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달라.
중앙인사위원장과 행자부장관,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로 결국은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준 잘못과 책임을 통감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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