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현행 57세)을 상향조정하는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와의 임·단협 교섭을 통해 정년연장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데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부분적으로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
더욱이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다 정부가 근로자의 정년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정년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먼저 공무원노조는 오는 12월4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와의 임·단협 본협상에서 362개 요구 사항의 대부분을 철회하고 하위급직 정년연장 등 핵심 요구사항 5건만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노조 측은 "공무원 직급별로 정년을 차별하는 나라는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정년차별 개선 권고를 내린 점을 내세워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으며, 중장기 정책 방향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정년 연장에 따른 재정지출, 인사적체, 공기업·민간분야 파급효과, 국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계는 "공무원 정년 연장은 곧바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정년연장을 초래하며, 이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송현수기자 songh@busanilbo.com '공무원 정년연장' 쟁점 비교
구분
주요 입장과 주장
노조
·매관매직 등 부작용.
현행 57세 이상으로 늘려야
·외환위기 당시 내려간 정년
원상회복시켜야
정부
·예산부담·인사적체 가중.
민간부문 등 파급효과도 부담
·심도있는 검토 필요.
·연금개혁, 임금피크제와 연계 등
다각도 검토
재계
·"민간·공기업까지 연장 초래"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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