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76%가 성과 등급 평가과정 불신”
- 공직사회 불신만 키우는 성과상여금은 폐지되어야 -
인사차별철폐를 위한 전국 교육청 공동대책위원회(대표 이종순)는 2007년 6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한 성과상여금 실태조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대학교 소속 공무원 4,105명이 참여하였다.
성과상여금제도는 정부가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공무원노동자의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이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공직사회에서 상급자에 대한 하위직공무원의 줄서기를 강요할 뿐이며 성과 평가의 타당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불만이 존재해 왔다.
그런데도, 성과상여금이 2006년도에는 총 급여 대비 2%였으나 2007년도에는 총급여 대비 3%로 확대되었고 S등급(180%), A등급(120%), B등급(60%), C등급(0%)로 S등급과 B등급의 차이가 3배나 되는 등 성과급의 비중과 차등 폭이 확대되고 있어 성과상여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은 92%가 성과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설문조사 참여자 73%가 성과 등급 평가 과정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56%가 성과 등급이 퇴출제로 활용될 것이라고 답하여 성과상여금제도를 전반적으로 불신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 참여자의 85%가 하위직공무원의 성과를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고 81%가 균등 분배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충북, 강원교육청은 성과상여금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을 추가하였는데, 폐지 의견도 43%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시행하고 있는 성과 평가와 성과상여금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북, 충북교육청은 직급별, 근무지별로 비교분석했는데, 경북교육청은 공정하다는 비율이 6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 21%로 가장 높았고 7,8급 14%, 9급 이하 9%로 순으로, 충북교육청은 6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 6%로 가장 높았고 7,8급 4%, 9,10급 2%로 순으로 나타나 하위직으로 갈수록 불만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초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공정하다는 비율이 9%에 그친 반면, 시군교육청 및 사업소는 23%, 도교육청 및 사업소 18%, 충북교육청의 경우 초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공정하다는 비율이 3%와 2%에 그친 반면, 시군교육청 및 사업소는 9%,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11%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성과 등급 평가에서 교육청 근무 공무원에 비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실,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사회에 경쟁을 강조하면서 2001년도에 도입된 제도이지만,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도입 초기부터 공직사회 내부의 불만을 사 왔고 공무원간의 갈등을 조장해 왔다. 이번 성과상여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하위직공무원의 불만은 지금도 아주 높다.
특히,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는 교원의 성과상여금은 80%를 균등수당으로 지급하고 20%만 차등지급하고 있는 반면에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100%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교육청 근무 공무원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어 불만이 더욱 높고 교직원간, 학교와 교육청 근무 공무원간의 내부 갈등도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성과상여금제도를 고집하는 정부의 입장은 공직사회 혁신을 주장하면서 성과상여금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승진 경쟁과 상급자 눈치 보기로 인해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공직사회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성과상여금제도로 인해 눈치 보기가 더욱 강화되는 공직사회의 현실을 살펴보면 경쟁을 강조할 경우에 오히려 불필요한 상급자 눈치 보기 경쟁으로 인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게 뻔하다.
따라서, 공무원 간의 경쟁보다 협동을 강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공공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과상여금제, 공무원퇴출제 등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공직사회에 도입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이에 충남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은 상급자에 대한 눈치 보기를 강요하여 공공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하위직 공무원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성과상여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1인 시위, 집회, 서명운동 등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별첨 : 성과상여금 실태조사 결과 요약
성과상여금 실태조사 보고서
충남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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