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모든 행정기관(행정,입법,사법)에 대해 총액인건비 제도을 도입하고 또한 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금년에는 몇 군데 시범 운영하고 2006년도에는 확대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들이 도입된다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총액 인건비제도를 말하기 앞서 팀제를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1. 팀제란?
현재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시장(교육감) ->부시장(부교육감) ->국장 ->과장(4급) ->팀장(5급)의 직제 순으로 편성되었읍니다. 5급을 계장에서 팀장으로 이름만 바꾸어 운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직제를 시장(교육감) ->부시장(부교육감) ->국장 ->팀장(4급)의 직제로 편성됩니다.
5급은 보직이 없어집니다. 특히 현재 과(課)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2 - 3개 과(課)를 통합하여 1개팀(課)로 축소되고 1명만 팀장 보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4급 과장님들도 보직자리가 많이 축소됩니다. 즉 보직을 못받은 현재 과장님들과 5급 팀장들은 실무자가 되고 기안자가 되는 것입니다.
팀장 보직을 받았다고 하여도 팀장 임기는 1년으로 정해져 있읍니다. 1년동안 팀의 업무 실적이 부진하면 다음해는 팀장 보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실무자로 돌아가 기안도 하고 결재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실무자(현재 6급 내지 7급에서) 능력이 있다고 발탁인사라는 파격인사를 단행한다면 그 팀장 밑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직이 순환되면 누구도 정년까지 간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됩니다. 정부의 노림수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직제순으로는 팀별(계별) 직원이 보통 3 - 5명 정도입니다. 계별 업무를 다른 과(課)나 계별로 이관되지 아니하면 계별 인원을 줄이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2 - 3개 과(課)를 1개과(課)로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팀에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정원 1명을 축소시켜도 지장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이 조금씩 나누어 추진하면 됩니다. 직원들은 조금 더 많이 업무를 주어도 불평불만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근무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구조조정을 시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퇴직하는 분들이 대부분 현재 4급 과장님들이나 5급 팀장님들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팀제에서 팀장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권한만큼 책임이 주어집니다. 예산과 인사권이 주어집니다. 팀장들이 팀에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서 근무를 시킨다는 것이지요. 어느 팀에서도 소속되지 못한 직원들은 교육에 입교합니다. 교육 수료 후에 팀장들이 필요로 인식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2 - 3년 동안 근무처가 지정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팀장이 되면 자기보다 연봉 서열이 높은 사람들과 근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못하지요. 자기 자신이 살아야 하며 생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말을 순종하는 직원만 골라서 근무하자고 할 것입니다. 동료애는 사라집니다.
2. 총액인건비란?
현재 공무원보수 체계는 좀 복잡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파생 되었습니다.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제외하곤 자세히 알고 있는 직원들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액인건비란 쉽게 말하면 복잡한 것을 단순화 시킨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 즉 총액인건비를 정하고, 정해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각 자치단체가 정원 및 조직운용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대구교육청에 해당되는 2007년도에는
*인건비(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전경비(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으로 총액인건비가 편성됩니다.
즉, 총괄경상경비(급량비, 피복비, 여비, 일?숙직비, 교육비, 능력개발비)를 제외한 모든 급여 지급을 하나로 묶어서 지급합니다.
이후에는 총괄경상비까지 포함하여 총액인건비로 운영한다고 큰 소리 칩니다.
안양시 전체로 볼때는 총액인건비 제도이지만 개인별로 급여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볼때는 연봉제입니다. 연봉제라고 불리면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 총액인건비라는 용어로 포장을 한 것입니다.
연봉제는 직급과 호봉에 의한 급여가 아니라 작년 1년 동안의 업무 실적에 의거 내가 받을 연봉이 결정됩니다. 6급 직원이 5급 담당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가 발생되지요. 금년 사례로는 농림부에서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근속연수가 같은 5급중에서 연봉(총괄경상비 제외) 차이가 800만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농림부 소식통에 의하면 내년에는 더 큰 차이가 발생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적어지면 현재의 생활도 어려워짐은 말할 것도 없고 연금에도 영향을 받아 노후대책도 새로이 설계를 해야 한다는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나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3. 무엇을 해야 하나?
현재까지는 공무원 정년이 보장되어 있어 오직 승진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부정부패가 없으면 자동으로 정년까지는 아무런 제약없이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특별권력관계에서 근무고용관계로 변하여 자유로이 퇴직을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읍니다.
이것이 팀제와 총액인건비제도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은 지난날 공무원 정서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읍니다. 앞으로 전개될 우리 현실을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 듭니다.
지난 몇 년을 뒤돌아보면 공무원 구조조정은 힘이 없는 일용직이나 근무여건이 열악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상위직은 명예퇴직이란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을 유도하였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느끼는 동안 어느덧 일용직이나 하위직 구조조정은 완결되었읍니다.
이젠 나와 관련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들을 향해 구조조정의 칼날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냥 퇴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능공무원으로 매도하여 퇴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하위직을 구조조정은 나를 구조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읍니다. 이젠 지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층을 이루고 있는 6급과 5급들은 무관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젠 하위직 직원들이 상급자인 6급이나 5급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할 수 없읍니다.
앞으로 다가올 팀제를 저지하고 총액인건비제도를 막아내는 것은 우리들 몫이라 생각 듭니다. 제일 먼저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기에 우리들이 앞장서야 할 일들입니다. 한번쯤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들끼리 힘이 부족하면 노동조합과 함께 손을 잡고 막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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