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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라고 기능직공무원 모범공무원표창 부총리 질의.답변 (펌)

· 작성자 : 조합원	· 작성일 : 2005-12-27	· 조회수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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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부총리님! 저는 울산 천곡중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울산지방사무원 9급 하정윤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반상의 구분이 없거늘 어찌 지휘관을 임용함에 있어서 반상의 구분을 둘 수 있단 말인가?" 존경하는 부총리님! 제가 생각하는 모범공무원 제도의 운용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 위해 모범적으로 소명을 다하는 공무원을 기려 표창하여 개인의 명예를 높이는 것은 물론 모든 공무원이 이를 본받아 열심히 일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재량권을 발휘하여 일반직과 기능직을 구분하여 표창함으로써 기능직공무원의 국가기여도는 7:1 만을 인정하겠다 하오니 절대적 하위직인 기능직 공무원이지만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하나로 버텨온 기능직 공무원으로써 마음에 크다란 상처를 입었습니다. 부디 절대적하위직의 마지막 자부심인 "우리도 공무원이다"긍지를 가질수있도록해주십시요. 답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범공무원 선발은 국정업무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모범공직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활성화 및 국민에 봉사하는 행정구현을 위해 매년 2회에 걸쳐 선발해 오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기능직 차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한된 포상인원을 각 교육청에 배정하면서 1999년 이전에는 일반직만으로 추천하였으나 기능직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추천 대상인원을 배정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일반직, 기능직의 직무역할과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쟁취해야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차별을 조사해준다고 하네요. 좋은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누워서 사과가 입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릴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안불면 나무를 흔들어서라도 주린배를 채워야하지 않을까요? 다같이 끝까지 투쟁하여 쟁취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