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자로 시행되는 경상북도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은 경북교육노조가 2004년부터 약 3년간에 걸쳐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 까지 방문한 결과 2006년 9월13일자로“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타시도교육청 집행부는 조금이라도 빨리 기능직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발 빠르게 움직여 2006년 말까지 승진임용을 완료하였으나, 경상북도교육청은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직급확대를 가장먼저 교육부에 제안하였음에도 정작 승진임용은 지난 5월1일과, 9월1일자로 뒤늦게 하게 되었다.
타시도 교육청 기능직 공무원들과의 불이익은 고사하고라도 타 시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잡음이 일어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기능직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일관된 주장은
경력자를 우대하라는 것이다.
지난 선배들의 태만과 무지로 개인의 업무를 파악하지 않은 채, 사무원으로 임용하여 법 근거도 없는 외근직, 내근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현실에서 지금까지
근무평정 제도라는 것을 악용하여, 학교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외근직보다는 지역교육청 소속의 내근직에게 우선순위를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각자 업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평정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임에도 시정조치는 취하지 않고, 필요하면 내근직으로, 필요없으면 외근직으로 발령을 내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은 전혀 무시하는 인사전횡을 하고 오다가 그것도 모자라 행정수요변화라는 미명하에 정원을 계속 축소하여 행정직원을 충원하면서 행정직 상위 계급정원(5급)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에 반발하는 소수직렬에게 우는 아이 사탕 주듯이 한자리씩 할애(?)하여 입막음을 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경북교육노조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극복하고자 집행부에 변함없이 요구한 것이 퇴직에 가까운 경력자와 학교행정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학교근무자를 우대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는 이러한 노조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영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책임을 오히려 노조에 전가시키기까지 하고 있다.
이유가 어떠하든, 하위직 공무원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한다는 노동조합이 정당한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지 못하였고,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반영을 시키지 못한 경북교육노조의 집행부는 지금 즉시 전원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조측의 정당한 의견을 개인의 의견인 것처럼 무시하였거나, 노조와 집행부의 힘겨루기로 생각하여 전혀 반영하지 않은 집행부 역시 책임을 면치는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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