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16일 오전 11시부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첫 실무교섭위원회를 열고 7개의 분과위원회에 교섭의제를 배분하고 교섭운영방법 등을 합의했다. 본교섭 상견례와 무산된 실무교섭에서 나타났던 정부측 교섭위원 격과 불참 등으로 인한 양측의 갈등은 이번에는 없었고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섭이 진행됐다. 다만 노조측에서 실무교섭이 한 달 이상 지연된 이유를 따져 물었고, 정부측에서는 의도적인 지연이나 회피는 아니었다고 답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교섭의제 배분은 노조측에서 지난달 5일 본교섭 상견례 당시 정부측에 전달한 안대로 362개 조항을 각 분과위원회에 배분하기로 했다.<표 참조> 이번 대정부교섭은 예비교섭 합의에 따라 본교섭위원회-실무교섭위원회-분과위원회(7개) 3단계로 진행된다.
분과위원회 교섭 일정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다음달 7일까지 각 분과위원회 논의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실무교섭위원회에 올리기로 했고, 분과위원회 일정은 빠른 시간 안에 각 분과위원회 별로 양측 간사들이 만나 잡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주부터 분과위원회별로 교섭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양측이 예비교섭에서 최종 교섭타결 목표시점으로 정했던 8월말은 실무교섭조차 마무리되지 않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섭진행과 관련해 노조측에서 분과위원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측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측에서는 노조측에서 던진 362개의 요구안을 최우선과제와 장기과제, 연구검토과제로 분류해 최우선과제 중심으로 이번 교섭을 타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도 362개 조항 모두를 이번 교섭에서 타결할 것을 고집하지는 않을 계획이라 핵심쟁점만 합의되면 의외로 순조롭게 교섭이 끝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의 요구안 362개 조항 가운데 정부가 절반 넘게 비교섭의제라고 일찌감치 판단해 이에 대한 논란이 이번 실무교섭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단 비교섭의제 여부도 분과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노조측은 본교섭 상견례 후 법률지원단 자문을 거쳐 교섭위원 워크숍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충분히 대비한 만큼 정부측 비교섭의제 주장에 대한 대응 등 분과위원회 진행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채길성 공무원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실무교섭 상견례에 각 부처 국장들이 나오는 등 정부가 이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임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노조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최우선과제 중심으로 신속하게 타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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