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공무원 퇴출은 좋은 현상이다. 실제로 6급이하 직원, 사무관,서기관.부이사관. 이사관 등을 보면, 저런 사람은 공무원을 해서는 안된다.
라고 생각 드는 사람이 보인다.
무능 공무원 선별은 누가(직급, 개인) 하는가에 따라서 다르다.
무능한 사람은 하위급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간부이상 직원들에게도 있다. 간부는 퇴출 시키지 아니하면서 말단직에서 고생 하는 하위직만 포함 된다는 것은 독제 주의 방법이다.
한국 사회의 병폐는 계장 과장등의 직급 자는 맡은 업무가 없다.
다만 부서 업무총괄이라고 업무범위가 되어있다.
그럼 그 부서의 계장 이상 직급들은 업무시간에 개인의 일을 보거나 사우나나 다닌다.
자기는 하위직에서 올라 오는 서류를 사인만 하면 업무는 끝난다.
그것도 일 인가? 유치원생도 그 자리에 앉혀 놓으면 할 수가 있는 일이다.
왜국의 예를 들면 계장 과장급에게도 주어진 업무가 반드시 있다.
총괄이란 업무 외에 반드시 맡은 업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서의 무능공무원 선별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여 부서의 비밀 투표로 선정 해야 하며, 국장급의 무능 공무원 선별은 과장들의 총 비밀 투표로 결정 되어야 바람직 하다.
그래야만 공평하고 올 바른 선별이 가능 하다고 생각 한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29, 2층(우 31126) Tel:041-579-4501 (사무총장 010-4808-4263) Fax:041-576-0122 (0303-0674-4501) Copyright 2020 충남교육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