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그동안 이랜드 노사간의 갈등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 투입' 등 수준 낮은 미봉책으로 사태를 해결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끝내 정부는 경찰력을 투입한 것이다.
이번 노사갈등은 이랜드 사용자측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차별시정 조치와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용역 전환, 도급 등의 형태로 악용하려는 데서 비롯됐다.
이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보호법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칙인데 이랜드는 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실상 편법을 썼다'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할 때 온당치 않다. 앞으로 이랜드 그룹과 같은 사태가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고 얘기한 바대로 정부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우리 국민은 이번 이랜드 사태를 통해 이랜드 사용자가 임금체불, 임신 여성노동자에 대한 연장근로 강요 등 불법과 탈법, 편법의 대표적인 악덕 사용자인 점, 한해에 130억원의 헌금을 내는 그룹 회장이 수백명의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 모는 것에 대해서는 눈하나 깜짝 하지 않는 이중적 사용자임을 똑똑히 봤다.
이처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랜드 사태에 대해 정부의 어설픈 공권력 투입은 사회적 갈등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공권력 투입 얘기가 나온 이후 이랜드 사용자측은 교섭을 해태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등 오히려 정부의 법집행을 역으로 이용해 노사갈등을 장기화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공권력을 우습게 알고 있는 이랜드 사용자를 대화와 교섭의 장으로 이끌고 나오는 것이다.
지난 13일 노사정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통해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정신을 되새겨,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올바른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증진이라는 당초의 입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며 노사정 대표가 각각 서명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보호법 시행 이후 불거진 첫 번째 노사간 갈등인 이랜드 사태가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울러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노사정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비정규보호법의 취지와 노사정 합의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2007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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