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재정난 심화에도 공무원 정원은 되레 증가하는 기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인력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의 수술을 대대적으로 가하고 나서자 부산시 공무원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력감축은 본청 유사기구의 통·폐합과 인원재배치를 통한 구조조정은 배제된 채 주로 기능직과 하급직 공무원 중심으로 편재돼 있어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만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23일 조직혁신 종합대책 세부추진안으로 '인력 감축 운영 및 팀제 보완 운영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인건비 절감과 구조조정 종합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부산시는 이달 말부터 불요불급한 인력감축을 위해 부서별로 과다하게 책정된 일상 업무 지원 인력 77명을 줄이고 사송원을 통한 문서전달 방법을 폐지, 우편 및 택배제도를 활용키로 하고 사송원 9명을 감축키로 했다.
또 입장료 징수 사업소의 수지분석 결과 수익률이 40% 이하인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부산박물관, 시립미술관, 충렬사관리사무소 등 4개 사업소의 입장료 징수 인원 9명도 감축키로 했다. 이들 사업소의 입장료는 무료전환된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상수도사업본부의 검침업무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도로포장업무를 민간위탁키로하고, 검침업무를 담당하는 상수도사업본부 8개 사업소 기능직 44명은 오는 2008년까지, 도로포장업무 기능직 32명은 오는 2010년까지 감축키로 했다. 아동보호종합센터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수영장·주차장) 등은 민간위탁 검토를 추진한다.
부산시는 올해 중 과(課)제 시행 사업소를 팀제로 전환, 문화회관(2) 부산박물관(1) 시립미술관(1) 체육시설관리사업소(2) 건설안전시험사업소(4)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2) 등에 팀제를 도입하는 한편 본청과 직속기관 5급 및 사업소 6급 공무원을 실무인력으로 전환키로 했다.
부산시는 또 자치구·군 인력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재원조정교부금 산정 시 인력 운영 실태를 반영하고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구·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자치구·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부산시가 이처럼 인력감축을 통한 조직 수술에 나선 것은 최근 5년간 부산시 인구수는 15만1천명(연평균 0.8%)이 감소했음에도 지난 2001년 구조조정 이후 부산시 전체 공무원(구·군 포함) 수는 총 1천896명(연평균 2.2%)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초부터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기구·정원 조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인력감축 대책 없이는 공무원 정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요인이 되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인력감축 대책을 통해 총액인건비 대비 4%, 총 211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전자시스템 도입 등 행정조직의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일부 부서의 인력감축과 민간위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본청 유사기구의 통·폐합과 인원재배치를 통한 구조조정은 배제된 채 기능직과 하급직 중심으로 인력감축이 진행되는 것은 분명히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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