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회계직원법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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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합원 |
· 작성일 : 2007-06-22 |
· 조회수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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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학교회계직원법 발의
현재10만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을 채용 및 처우에 있어 공무원에 준 하도록 개선하는 법률 안이 발의 됬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교육의원) 학교회계직 채용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하며 정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이 매우 미흠해 법률 재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 되어있는 영양사. 조리사.사서. 사무직원( 구 육성회직원 포함) 전산직원.과학실헙직원. 특수교육보조.. 등 학교회계직원등.
문 재는 막대한 예산재정소요다. 호봉제를 인정받고 있는 일부비정규직을 제외한 7만968명의 처우를 법률안대로 개선하려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약2조6837 억원의 추가 재정이소요 될것으로 이의원은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이의원측은 예산부담 때문 에법안 심의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축소될것으로 예상한다며 (최소한호봉인정은 반드시 실현되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이의원측은 밝혔다. 호봉인정에만 5년간6000여억원이 들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의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현재 노동부가이드라인에 따라 처우개선에 노력하는중 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언제 마련된다고 말할수 없다고 벍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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