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중앙부처에서는 처음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도 '업무 부적격'(무능) 공무원에 대한 인사쇄신(퇴출) 제도가 시행된다.
특히 정부 부처의 조직과 기능을 관장하고 있는 행자부가 퇴출제 도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참여정부 임기 말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인사회오리'가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적격 공무원을 선별해 '재교육'한 뒤 평가를 거쳐 '재배치'하고, 이후 다시 평가를 통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직권면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업무 부적격 공무원에 대한 '3진아웃 퇴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부적격 공무원의 대상으로 실적미진, 태도불량, 민원 불친절, 조직불화, 과다한 채무, 사생활 문란, 신체적.정신적 건강 결함
등을 꼽았다.
그는 "실적, 태도, 성과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뒤 재교육, 재배치, 법에 의한 조치(직권면직)를 취하겠다"면서 "국민의 세금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3진아웃제'와 같은 인사쇄신을 행자부에서 도입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현재 직위에 부적합한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는 임기직이나 산하단체로 재배치하겠다"면서 '자연퇴출'을 강조한 뒤 "반대로 학계, 연구소, 언론계 등 각계의 전문가를 과감히 유치해 조직내에 도전적인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정무직을 제외한 과거 최고위직인 1급 출신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선 "직무향상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고 곧바로 (퇴직을) 권유하겠다"면서 이번 인사쇄신 방안이 고위공무원단에 상대적으로 무겁게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지방에서 시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좋은 것이라면 중앙정부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행자부의 인사쇄신안이 퇴출제보다도 더 무섭고 효과적인 방안이 되도록 할 것이며, 연공.서열을 뛰어넘는 쇄신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 장관은 "지방의 (퇴출제) 움직임은 전체 공직사회에 새바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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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단체들은 10일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실상 무능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인민 재판식 언론플레이"라며 "하위직 공무원들을 정부 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최낙삼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행자부 장관의 방침은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일환 중 하나로 일찌감치 예견된 일"이라며 "비정규직 노조 문제, 부동산 투기 등 정책에서 잇따라 실패한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호동 행정부 공무원 노조 위원장은 "현행 법과 제도에 따라 충분히 무능한 공무원을 가려낼 수 있는데도 서울시와 행자부가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한다고 밝히는 것은 일시적 인기에 영합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 조직을 활성화자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새로운 인사 기준이나 제도를 도입한다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직의 리더라면 공무원 퇴출이라는 부정적인 방식보다는 근로 동기와 긍지를 가지게 만들어 주는 긍정적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총 관계자도 "현재 공무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완벽한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정부가 뒤늦게 인민재판식으로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하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무능한 공무원을 지금까지 퇴출시키지 않은 것은 기관장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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