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2007년 04월 04일(수) 오후 02:10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시가 게으르고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하기 위해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할 퇴출 후보 102명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 퇴출후보 102명 확정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장시정추진단 102명 선별과 서울시 후속 인사쇄신 추진 방침을밝혔다.
서울시는 직무능력과 근무태도를 바탕으로 본인 소명기회와 확인과정을 거쳐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할 대상자 102명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퇴직을 신청하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어 특별관리를 필요로 하는 22명을 제외한 80명은 현장업무에 우선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현장시정추진단은 자신을 돌아보는 교육과정을 거쳐 사회봉사활동과 현장업무에 투입된다.
6개월 동안 태도 변화와 근무실적, 능력 발전 정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현업으로 복귀시킨다.
하지만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직위해제.직권면직 등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속 인사쇄신대책 추진"
서울시는 이달 중으로 인사쇄신 전략팀을 구성해 현장시정추진단 보완.발전방안과 아울러 인사쇄신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인사쇄신 대책으로 상시적 평가시스템 구축, 장기교육제도 개선, 산하기관 재취업 및 파견 개선, 공직개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상시평가시스템의 구축은, 현재 6개월마다 이뤄지도록 되어 있는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월 1회 이상 상시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장기교육제도의 대폭 손질이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장기 훈련을 엄격히 관리해 나가고, 훈련을 마친 후에도훈련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셋째, 산하 공사와 투자기관에 대한 공무원 파견제도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과 성과의 개념의 도입할 방침이다. 시에서 구체적 역할을 부여해 파견하고 실적평가에서 성과가 부진해 보직을 받지 못하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장시정 추진단' 등을 통해 퇴직유도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넷째,서울시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인사제도'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퇴출방안 계속 시행 여부 '관심'
오세훈 시장은 현장시정 추진단 제도를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서울시 신인사제도의 하나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직사회의 경쟁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목적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때까지는 현장시정추진단 제도를 운영하겠지만 목적이 달성되면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공무원노조 '현장시정추진단'에 대한 입장 표명
서울시 공무원노조 임승용 위원장은 서울시의 기자회견에 이어 기자회견장 단상에 올라 노조의 입장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단식 7일째인 2일 병원에 실려가 입원치료를 받던 중에 이날(4일) 회견에 참석한 것이다.
노조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3% 강제할당 현장시정 추진단 제도를 즉각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현장시정 추진단 제도가 하위직공무원 인권을 짓밟고 의견을 무시하고 조직을 침체시킬 뿐이라고 규정하고, 이 제도를 기획한 담당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임승용 위원장은 특히 퇴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사발령이 나고 교육훈련이 실시되면 공직 내부에서는 누가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되었는지 바로 알기 때문에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이 퇴출 대상자에 선정됐다면그 책임이 부하 직원의 업무감독을 소홀히 한 간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강력 대응'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 노조는 오는 10일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출범식 때 오세훈 시장이 참석하는 점을 감안해 항의시위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오세훈 시장의 독단과 무능력한 행정행위에 대해 낱낱이 공개해 맞불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사법 투쟁도 벌이기로 했다. 근무여건의 변동에 관해 노조와 협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제소, 퇴출 대상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노조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오세훈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CBS사회부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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