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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3% 공무원을 퇴출 문제점
· 작성자 : 서울   · 작성일 : 2007-03-30   · 조회수 : 95
· 첨부파일 :
서울시에서 3% 공무원을 퇴출시킨다고 한다...
공직사회에도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
그 대상이 5급이하로 되어 있고,
실장이나 국장이 과장이나 팀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퇴출공무원을 뽑는다는 점이다...

우선 5급은 서울시에서는 팀장으로
각 자치구에서는 과장을 하는 직책이다...
이들은 시에서는 각 각의 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직원이고
자치구에서는 각 과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직원이다...

우선 이들은 책임이 많다..
부하직원이 잘못하면 같이 징계받는 직원들이다...

그리고 6급은 서울시에서는 팀원이고
자치구에서는 팀장으로 일한다.
(모든 공무원중에서 퇴출 1순위라고 본다 -_-)
대충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나 구청 방문했을때
신문보거나 잡담하거나 쓸데없는 개인전화통화 하는 사람들...
대부분 6급이라고 보면 된다...
7~9급때 일한것에 대한 보상심리일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7~9급들...
말단직원으로 화재, 물난리, 대설 등으로 인한 업무외적인 일도 하고
자신이 맡은 일을 하는 직원들이다...
위법사항, 각종 민원들을 실질적으로 발로뛰며 조사하고 해결하는
직원들이다...이들이 없으면 공무원 조직은 와해된다...

자 그렇다면 평가해보자.
그러면 6급을 많이 퇴출시키면 되겠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일안하는 6급은 퇴출시켜도 된다...

주제와 다른 얘기지만
6급이 열성적이면 부하직원도 열정적으로 일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6급이 일을 해야 발전한다고 본다...
어쨌든..

중요한 점이 있다...
6급과 5급들은 4급이상 간부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친분을 쌓는다...
말단직원들이 4급을 만나서 결재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겠는가?

그러면 결과가 나온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계층인 7~9급에서 퇴출 대상이 나온다는 것이다...
물론 문제가 있는 직원이면 퇴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더더욱 큰 문제는...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는 대쪽같은 말단직원들...
윗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윗사람이 그 직원에게 알아서 잘 처리해라..해도
법의 잣대로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직원들...
이런 직원이 퇴출 대상이 될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왜냐...윗사람에게는 눈엣가시같은 존재니까...

첫머리에서 얘기했다...
국장이나 실장이 과장이나 팀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퇴출공무원을 선출한다고...
그럼 말단공무원만 짤린다..
이게 문제다...

5급이하가 대상이고 국장이나 실장이 과장이나 팀장의 의견을 종합한다는 것...

이것은 다시 정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대상은 1급까지 전부 확대해야하고...
모든 직원이 자기 국, 실별로 비밀투표를 해서...
선출해야한다고 본다...

비밀투표에는 그 사람을 뽑은 이유도 써야한다고 본다...
단순히 싫어서 상대방을 뽑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3%로 인위적으로 한정짓지 말고...
투표를 통해 10%정도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지 1년동안의 업무 실적을 제출받아
감사실같은데서 감사를 하여
객관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으면
퇴출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고 본다...

물론 감사실의 감사에서도 일안하는 직원으로 나오면
그때는 퇴출대상으로 확정시켜야 한다...

무조건 시행해야하니까 급조해서 제도를 만들지 말고
천천히 생각을 갖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게 내 생각이다...
공무원이 욕먹는 이유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인만큼...
제대로 만들어 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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