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학교시설 민간위탁관리 시범 학교가 선정되었다. 이에 따른 14개 학교 29명의 기능직 공무원(조무, 조무·사무원)의 정원이 감축된다. 또한 신설학교(재개설학교) 기능직 공무원 정원도 8명이 축소되는 것으로 재조정되었다. 이 같은 기능직 공무원 정원 감소는 정규직 공무원의 자리를 축소하고 비정규직 용역직원을 확대하는 것이고 기존 기능직 공무원의 노동 강도가 악화하는 것이다.
학교시설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먼저, 학교시설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분명한 반대가 필요하다. 정부의 공공시설 민간위탁은 공무원 노동자의 일자리를 축소하여 그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방침'이 얼마나 위선에 찬 말인지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오히려 늘려왔고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소비와 투자의 위축으로 경기가 위축되었다고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늘리고 정규직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2.
이번 학교시설 민간위탁 시범실시는 더 큰 구조조정의 사전 작업이다. 정부의 정책은 공무원 노동자을 분열해서 통제하고 있다. 공무원 사회에는 일반직과 기능직간 차별을 고착화하고 화이트칼라적 노동과 블루칼라적 노동을 구별지어 대립시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 위계를 정당화해왔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분열 통제 정책에 반대해야 한다. 정부는 가장 약한 부문인 기능직 먼저 공격하고 있다. 이번에 기능직이 구조조정 되면 다음은 행정직, 기술직 차례일 것이다.
3.
일부 기능직 공무원 노조 활동가들이 일반직 공무원을 싸잡아 비난하는 일이 있다. 이 구조조정안을 입안한 사람이 일반직이라고 해서 기능직과 일반직간 대립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일반직에도 정책 결정을 입안하는 일반직 고위관료와 이것을 집행하고 추수해야 하고 때로는 악역을 맡는 하위 공무원이 있다. 기능직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런 구분을 이해하고 일반직 공무원과의 연대와 협력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반직 공무원들도 현행 공무원 체계에서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없애는 데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일반직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 민간위탁시설 시범학교 선정에 반대하는 기능직 공무원 노동자들의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일부 기능직 공무원 가운데 학교시설 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작은 기대를 갖고 있는 분이 있다. 기능직 공무원이 민간시설 관리 직원을 관리하는 일을 환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기능직 공무원의 낮은 권한과 재량, 차별을 십분 이해한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직원을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지위 상승이나 기능직 차별 해소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비정규직 직원 관리는 기존 정규직 공무원과 비정규직간 차별의 연장이고 기능직 공무원과 용역직원간 갈등과 분열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고위 관료들이 공무원들을 분열하여 통제하기의 또 다른 방책에 지나지 않는다.
5.
기능직 노동조합에서 민간위탁 반대의 가시적인 흐름이 보이기는 하지만 조합원, 비조합원들에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노조 간부들의 교육청 항의 방문, 면담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능직 노조는 조합원이건 비조합원이건 구별 두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일이 절실하다. 이 자리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간위탁을 좌절시키는 조합원 다수의 행동을 촉구하는 자리로 활용될 것이다.
노조가 단체행동권이 없다고 해서 조합원 행동을 건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단체행동권이 없는 현행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불합리함을 조합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노조는 낮은 수준에서부터 조합원의 참여를 이끌고 더 큰 싸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민간위탁 반대 리본 달기, 선전물·현수막 걸기, 조합 조끼 입고 근무하기, 집회 등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을 규합하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약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 해소라는 대의에 공감하는 노동자 시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미니™ (2007-03-23 10:43:09)
글은 인터넷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상대에게 상처 주기보다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배려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교행사이트에서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글이나 자료 그리고 댓글 답변에 대해선 (비)추천하는 것을 생활화합시다.
(경기,남) 근데 다른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는 학교의 경우는 거의 용역과 시설업자에 의존합니다...
기사님의 주 업무는 출장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반대만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학교마다 다 사정이 다를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학교는 기사님의 역할이 커서 반대 할것이고 어떤학교는 그 반대일수도 있을테고...
함께가는 길 (2007-02-05 10:38:10) 추천(댓글 기여도) : 4 댓글추천 비추천
(광주,남) 저도 개인적으로 "선수"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첫째는 "여기지금"님의 의견도 물로 중요합니다만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기에 "선수"님의 의견처럼 무엇이 국민를 위한 일인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인력관리 정책에 찬성합니다. 물론 조무원님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 들의 현재의 직무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자유정신"님의 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분들에 대한 채용은 학교의 당직 수행을 목적으로 방호원으로 특채되었고 그뒤 민간에 의한 당직 용역이 보편화되어 학교내 시설관리로 주 임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학교의 시설관리가 전문지식이 없이 단순 노무의 일로 해결이 되지 안ㅅ습니다. 저는 신설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그런지는 몰라도 조무원이나 행정실장인 제가 무슨 기계하나 손댈 수 없이 전문 지식을 요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변전실, 기계실, 상수도 시설 등 아니, 단순히 학교의 유리창 한장이 깨져도 밖에서 불러와 수리합니다. 이런 학교의 현실이라면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서 인력관리를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절약하여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수행한다면 하는 아쉬움이 늘 존재합니다. 요즘 청년실업에 대한 더 많은 고용창출도 이루어 낼 수 있고요. 주제가 너무 멀리 나간 것 같습니다만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회가 변화됨에 따란 조무원 직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민간에 의한 아웃소싱이 적절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김대중 정부 들어 사회변화에 따라 중앙부처(우리 부처에 주로 국립대학)에 조무원 직렬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화 되어 지방으로 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사무보조"란 직종이 있어 일반직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고 있었으나 중앙부처는 실국장실의 비서 업무를 하는 여직원에 국한하여 현재 "사무원"의 직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다시 "사무원"으로 변화되어 있으나 지금은 이런 명칭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일반직으로 특채를 하거나 특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신규인력에 대한 충원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중에 사무의 보조란 있을 수 없으니까요. 공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이 하는 일에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인력관리에 대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는 늘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거기에 안주하여 머무르려고만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서울,남) 1. 현재 조무원들이 학교시설관리의 기술이 없다?
학교시설관리는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미화, 조경부터 기계, 전기 설비 등을 총망라한다. 이런 것을 한 개인이 모두 알기란 불가능하다. 행정실에서는 조무원들이 이 모든 것을 해야한다고 판단하지만 그것은 잘못이다. 조무원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조차 존재하지 않고 이 모든 기술을 스스로 습득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행정실장이 전기에 대해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조무원이 기계설비나 전기설비 등을 모두 알 수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다만 이것을 이해한다면 시설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교육이 필요하다.
게다가 조무원의 역할이 시설관리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은행 문서수발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교실 비품 보수 등 하찮아 보이지만 잡다한 일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한편으로 조무원들이 기계, 전기, 전자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현형 직종체계에서 조무원들은 사무보조 직급이라 전산 관련 자격증만 인정되지 실제 업무에 필요한 전기, 기계, 목공 등의 자격증은 ‘업무 연관성 없음’이다.
2.청년실업은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 통과는 현재 존재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하였고, 이것은 2월에 학교에서부터 학교 비정규직의 대규모 ‘해고’를 예상할 수 있다. 한편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7월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와 저항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렇듯 정부의 비정규직 해법은 비정규직을 고착화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주범은, 경제 구조에 있다. 수출은 증가해도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 구조는 무엇에서 비롯하는가. 이것은 아이티 중심으로 성장하는 경제에 그 근원이 있다. 이 책임은 기업주들과 국가관료들의 책임이지 하위 공무원들의 책임이 아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부터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을, 정부는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 용역화로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다.
3. 기능직 다음 차례는 행정직이다.
기능직에 대한 구조조정은 행정직도 예외일 수 없다. 행정실에 비정규직이 늘고 행정실장의 업무는 더욱 증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갈등은 심화되는 일은 현재 진행형이다. 자신이 기능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 아니라서 ‘인건비 절약’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총액인건비제나 공무원연금 개악은 이런 구조조정의 연장이다. 이것을 인식 못하는 행정직공무원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자신의 희생양, 안전판으로 만들기 쉽다.
산야 (2007-02-05 13:05:08) 추천(댓글 기여도) : 2 댓글추천 비추천
(경남,남) 아웃소싱을 선호하다 보면 학교에는 학생과 용역업체 직원들로만 채워질 것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은 용역업체 사장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화 됩니다.
여기지금님의 댓글을 추천합니다.
(경기,여)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산야님의 말씀처럼 모두아웃소싱하다보면 더큰문제도 발생하고 비정규직을 채용하다보니 인건비등을
각학교에서 충당해야하니 기관장은 그저 아까울 뿐이라 생각하여 채용을 하지 못하게 하여 결론적으로는
정규직들이 2-3배 업무가 늘어날 상황에도 처해졌습니다.책임이 없는 비정규직을 계속채용하기보다는
책임도 질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하지 않을까요
항만인 (2007-02-05 15:50:09) 추천(댓글 기여도) : 3 댓글추천 비추천
(서울,남) 저도 얼마전에 공문을 본것 같습니다. .....서울같은경우는 야간당직도 용역으로 바뀌어 대부분 60세 이상이신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십니다. 시설관리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나이드신 분들이 와서 일하시는데....참....제대로 하실지 걱정이고...혹시 젊은 사람들이 대체 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용역을 줄텐데.....몇개월 안하고 그만두면...... 모든일은 행정실로 오게 될텐데...괜히 업무만 혼동되고......도대체 위에 있는 사람들은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비정규직만 늘릴려고 하니....참.......
(경북,여) 저역시... 우리학교 방호원분들 그분들 주된 업무는 주식과 고스돕입니다.
하루종일 주식에 고스돕에 옆에서 바빠 미쳐도 본인들은 나몰라라 점 같이 하자그러면
몰라서 못한댑니다
간간히 문서수발이나 할까 겨울철 일이 마나 바빠도 같이점 하자 일점 시킬려고 해도
본인들은 방호원이라 내근일은 할게 아니래나...
그러면 밖에 일은 하나 점 하라면 사람부르는 값을 쳐줘야 한답니다
제가 보기에 작은 학교에 방호원은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이것 저것 같이 보조해줄 인력이라면 모를까
불필요한 인력은 축소해나가야 마땅하져!!!!!
투덜이 (2007-02-05 23:39:50) 추천(댓글 기여도) : 3 댓글추천 비추천
(경남,남) 불필요한 인력축소에는 찬성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시설관리등 업무는 아웃소싱화 되고 있습니다. 기능직분들에게 교육을 하면된다고 하셨지만 제생각으로는 아주 다양한 시설들이 있고 분야가 있는데 모든 부분을 다 배울수는 없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전체적 효율성을 생각하면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맡기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웃소싱을 맡기는 업체는 대개 영세합니다. 대기업이 아니라서 부익부 빈익빈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하는데 그런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남) 불필요한 인력에 여름휴가, 투덜이 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웃소싱에 행정업무가 열외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컨대 미국 부시 정부하에서 군사, 보안뿐만 아니라 국가 정보 데이터베이스까지 모두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부시의 충실한 개 역할을 하는 노무현 정부 또한 이런 구조조정을 모를 리 없습니다. 구조조정의 핵심 사안 가운데 총액인건비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을 서열화 시켜 퇴출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더 나아가 팀제라는 형태로 직책을 맡기지 않고 업무는 증가하는 것이 있고, 공무원들을 6등급으로 나누어 서로간에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급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자신이 '잉여 인력'이 아니어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imf 이후 구조조정 당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신이 열심히 일 안해서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구조조정 됐는지. 정부의 구조조정에는 인건비 축소, 인력 축소, 노동 강도 강화라는 덫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서울,남) 저는 오래전에 수익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전임자는 제 동기였고. 부임해보니 전산화하면 인력을 1~2명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임자인 동기한테 예산절감 노력도 하지 않고 뭘 하고 있었느냐고 따진 적이 있습니다. 동기왈 그런 소리말고 네가 맡았으니 네가 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 뒤 저도 있으면서 생각하길, 생산성이 높아진다 해도 사람을 줄이지는 말자는 생각으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금이 정말 제 목적에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그 수익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노력해온 인력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고용해지가 아니라 그대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고, 사업은 확장시키지 못하더라도 1명이라도 더 고용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게 잘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라면 어떨지 고민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구조조정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첨에 지금학교 와보니 기사님 두분이 매일 출장입니다...점심먹고는 출장을 가시는데...
한분이 출장 가시면 다른 한분은 혼자서 할수 있는게 없다고 당직실에만 계십니다
자연 오후는 거의 업무 공백상태입니다...
그래서 출장일수를 일주일에 3번으로 줄였습니다...
교사들이 우왕좌왕한거 빼곤 별일 없이 진행됐는데...부장회의때 말해도 전달이 안되더군요...
하여간 그런상태입니다...
업자들이 뭐 고치러와도 절대 안내다 봅니다...
보셔야하지 않냐고 하면 그사람들이 그냥 고치고 가면 된답니다...
같은 공무원인 제가 생각하기에도 문제가 잇는데 일반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한심할까요...
물론 공무원을 무조건 국민의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 나름 존재 이유가 있으니까요...
다만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이런 말이 안생길것 같은데...
잘하고 계시는데 아웃소싱하자 그러면 다들 같은 직원인데 반대하겟죠...
아웃소싱이 진행되고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팀제와 같은 체계가 추진되며, 행정직, 기술직도 아웃소싱 대상일 수 있다는 내용이 인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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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구조조정 신호탄?
부산 강서구 '아웃소싱' 사전 작업 상근직 포함 181명 직무분석
6급관리직 실무전환 추진, 신규채용 억제나서
올해부터 중앙 부처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 중인 가운데 일선 구청에서 200명에 가까운 기능직과 상근 인력의 아웃소싱(민간 위탁)을 위한 직무 분석에 착수,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 강서구는 지난 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기능직 80명과 상근 인력 101명 등 181명에 대한 직무분석 작업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직무분석 내용은 업무의 계절별 추이를 통한 대체 인력의 활용과 아웃소싱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등이다. 정봉욱 강서구 기획감사실장은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웃소싱 가능성을 적극 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청 공무원 정원은 일반직과 기능직을 포함해 525명. 여기에 구청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 인력 101명까지 합치면 626명이다. 때문에 아웃소싱 검토를 위한 직무분석 대상자는 총인원의 29%에 해당되는 대규모다.
강서구청이 이번에 상당수 인력의 아웃소싱을 검토하게 된 것은 총액인건비제의 영향이 크다. 올해 강서구청의 인건비 편성액은 301억 원.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말 강서구청에 297억 원을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고 정원도 3명 줄인 522명으로 권고했다. 가이드라인 달성 여부에 따라 성과급, 보통교부세 배정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액인건비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인건비를 줄이고 점진적으로 정원을 맞추기 위해 강서구청은 관리자인 6급직을 '무보직'으로 전환, 실무를 맡기는 등 조직 개편작업도 추진 중이다. 강서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오는 27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는 신규 채용을 억제하기 위한 고육책이란 게 강서구청 측의 설명이다.
총액인건비제 전면 도입에 이어 실제로 아웃소싱까지 지자체 내에서 적극 검토되자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16년차인 한 공무원은 "기능직과 상근 인력 아웃소싱은 시작일뿐이다. 앞으로 총액인건비를 맞추기 위해 기술직, 행정직도 아웃소싱의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며 향후 파장을 우려했다.
# 총액인건비제란
전체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 규모, 성과급 등 인건비 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지자체의 총액인건비제는 중앙부처와 달리 행정 수요, 인력 운영 현실 등을 반영해 행자부가 지자체에 총액인건비 적정 규모를 산정, 통보한다. 지자체가 가이드라인 이내로 인건비를 맞추면 절감 금액 중 절반이 다양한 형태의 성과급으로 지원되지만 반대로 초과하면 보통교부세 교부시 불이익(강서구는 20억 원 예상)을 받고 다음해 총액인건비 삭감조치까지 받게 된다.
배성재기자 passion@kookje.co.kr
하늘이 (2007-02-09 12:40:37) 추천(댓글 기여도) : 0 댓글추천 비추천
(경기,여) 실업대책을 공무원정원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자.
그리고 몇몇사람 빼고는 학교기사님들 일하려 들지않는다.
그렇다 주된업무는 출장!!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직종이다.
(서울,남) 청년 실업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먼저 책임지고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얘기한 것이고요. 더욱이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 개악이 고용의 질을 악화시킨 것을 비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입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OECD에서 최장 시간이고 이에 따른 산업재해도 후진국 수준입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프랑스 노동자처럼 대폭 줄인다면,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노동자 행동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주40시간 노동이 1930년대 쟁취됐고 지금은 주35시간입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급진 개혁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학교시설 민간위탁 관련해서 차근차근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4개 학교 가운데 먼저 5개 학교에서 용역 공고가 공지되었네요. 다음은. 2년 후에는. 그리고 2010년 btl이 완성되는 해에는 지금보다 더 큰 변화가 있겠지요. 아래에 서울시교육청 공고문을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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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서울송전초등학교외 4교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장기계속용역)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공고 제 2007 - 6호 (조달청공고번호 20070205903 - 01)
일반용역(시설관리 및 청소용역)전자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07. 2. 8.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경리관
1. 용역개요(긴급 전자입찰)
o 용 역 명 : 서울송전초등학교 외4교(신천초,잠전초,신천중,잠실중)시설관리 및
청소용역(장기계속용역)
o 현 장 : - 서울송전초등학교(서울시 송파구 잠실3동 44-2번지)
- 서울신천초등학교(서울시 송파구 잠실5동 27-5번지)
- 서울잠전초등학교(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29번지)
- 신천중학교(서울시 송파구 잠실1동 19-4번지)
- 잠실중학교(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번지)
o 용역내용 : 원예업무, 방충업무, 학교내청소, 소방분야, 전기시설, 비품보수, 외부시설 보수, 건축분야, 기타 등의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 서 참조)
o 용역직원 자격기준 및 인원(위 홈페이지 및 파일참조)
o 총용역기간 : 2007. 3. 1 ~ 2009. 2. 28(2년)
o 금회(1차)용역기간 : 2007. 3. 1 ~ 2007. 12. 31(10개월)
o 총용역예정금액 : 금705,528,000원
【추정가격 641,389,091원 + 부가세 64,138,909원】
※금회(1차)계약금액 : 낙찰금액× (10개월/24개월)【부가세 포함금액임】
o 기초금액 : 금705,528,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o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o 일반경쟁입찰 대상용역입니다.
o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o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적격심사기준은 서울특별시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 원미만 5억원이상 용역)이 적용됨】
o 예정가격 결정은 ꡒ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서 및 예정가격작성요령ꡓ에 의합니다.
o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o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o 본 입찰건은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o G2B시스템 상 해당업종코드 건물(시설)관리용역 및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한 위생관리 용역업을 동시에 입찰참가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o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o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4항에 의거 생략
o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은 우리청 시설과(☎ 3434-4462, 박인수)에서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o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제출기간 : 2007년 2월 9일(금) 09:00부터 2007년 2월 15일(목) 10:00까지
o 입찰서등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
o 입찰 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7년 2월 15일(목) 11:00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결정 및 통지
o 기초금액 ±3％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예정가격의 87.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서울시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2521호, 2007.1.25)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평점적용】
o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
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중 1순위 업체만 전화통보하고 우리 청의 통보에 의거 7
일 이내에 심사서류(서울특별시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참조)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낙찰자를 결정 통보합니다.
o 심사결과 낙찰되지 않을 경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로 계속 심사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o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o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 케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 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와 특수조건, 이행각서는 우리교육청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 실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1. 낙찰자 유의사항
o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ꡒ2005년도 기업경영분석ꡓ자료 M75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준비율을 적용한다.
o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o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합니다.
- 계약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
출
-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우리교육청에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o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의 업무처리는 금지합니다.
o 낙찰자로 처리(결정)되면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2007.03.01.부터 용역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o 학교의 새학기 시작과 동시에 용역착수가 필요함.
o 계약체결기간(10일) 경과시 자동으로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를 받게 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o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 청)의 장애만 가 능합니다.
o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계
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서울특별시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입찰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o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o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인
터넷 홈페이지(http:// www.sen.go.kr 교육청소식 → 입찰안내, 입찰결과안내)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o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교육청 재무과(☎ 3434-4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선수 (2007-02-11 15:36:22) 추천(댓글 기여도) : 0 댓글추천 비추천
(경북,남) 우리나라의 40시간제 도입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내걸었습니다. 결과는 실패로 봐야 합니다. 노동시간은 줄었지만(이것도 일부만 그렇습니다) 일자리는 늘지 않았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는 나누고 싶은데 월급은 줄어들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노동자의 요구가 일자리 늘이기가 아닌 근로시간 줄이기 이구나고 파악하고 사람 쓰는 일은 기계로 대체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하던걸 한번 기계로 대치해 버리면 그 일자리는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비싼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 적게 들이고 몸으로 떼워서 일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학교 시설관리 위탁은 좋던 싫던 확대해 갈 것입니다. 시설관리 위탁한다고 일자리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줄어들 뿐입니다. 공무원이 줄어든 자리를 민간에서 할 뿐입니다. 지금 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국민 세금을 덜 들여서 할 뿐입니다. 민간 위탁으로 지금 계시는 분들이 강제로 쫗겨나지 않느다면 반대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대중 행동을 전제로 하여 기업주와 국가관료들의 양보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비싼 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경쟁의 논리를 전제한 것입니다. 한국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산업재해 비율을 고려한다면 무엇이 인건비가 비싸다고 할 수 있는지요. 오히려 imf이후 기업주들의 몫은 노동자들의 몫보다 더욱 증가하여 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나쁜가요. 오히려 이건희, 정몽구의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정부의 조세 정책등이 문제가 아닐까요.
(인천,남) 학교 전부다 민간위탁 합시다.
일 안하는 6급들 먼저........
힘 없는 기사만 하지말고........
선수 (2007-02-14 19:37:34) 추천(댓글 기여도) : 1 댓글추천 비추천
(경북,남) 인건비가 비싸다는게 경쟁의 논리가 전제가 되었다는것은 모르겠지만 경쟁의 논리가 들어 있는것은 인정합니다. 또 비싸다는 말은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요즘 학교에 뭘 해보면 전 보다 매우 비쌉니다. 물가가 오른 탓도 있지만 사람이 들어가는 일은 훨씬 비싸진게 사실입니다. 페인트 등 사람이 달라붙는 일은 물건값은 얼마 안되는데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기에 인건비 비싸다고 느끼는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요즘 학교 공사하는 것 보면 사람이 별로 왔다갔다 하는것 볼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개비같이 붙어서 했는데 중장비만 왔다갔다 하지 사람이 일하는것 드문 드문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올라간 인건비 때문이라 봅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니 장비를 쓰게되고 그 덕택에 몇 분은 편하게 일합니다. 막일 구하시는 분들은 일거리가 줄어 힘드시겠지만요. 막일 구하시는 사람 생각하여 포크레인 안쓰고 더 많이 주고 인력으로 땅 팔순 없지 않습니까?
IMF 이후 양극화는 기업주의 몫이 노동자의 몫보다 증가하여 그런게 아니고 위기를 타개해 가는 방법을 익힌 분들과 위기를 이기지 못한 분들과의 구별과 차이가 전보다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IMF 전보다도 소득이 많이 늘어난 노동자도 많지요? 지금 조금 잘 나가는 기업들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지는 알수 없는 일입니다. 혹독한 세계에서 한 발만 늦거나 잘못 디디면 골짜기로 추락해 버립니다. 앞으로도 잘나가나 두고 봅시다
(서울,남) 님의 말씀처럼 인건비가 비싸다는 것은 주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이것을 국가적 수준에서 생각하면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 '비싸다'는 가치는 고위 공직자의 이해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작은 정부, 시장주의를 지향하는 국가 고위 관료의 이해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 국가에 고용된 노동자와 그 사용자와의 이해가 서로 다른 것을 님의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imf 이후 노동생산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임금으로 받은 금액과 기업주들이 이윤으로 취득된 몫을 비교하면 기업주들이 imf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imf 경제위기의 극복은 노동자들에 대한 더 많은 노동착취와 더 많은 지불되지 않은 노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구조조정, 아웃소싱, 비정규직화와 같은 것이 그 예이고 공직사회에서는 총액인건비제, 용역화, 팀제와 같은 것이겠죠.
선수 (2007-02-19 19:50:25) 추천(댓글 기여도) : 0 댓글추천 비추천
(경북,남) 반대로 싸다는 말은 받을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조금 일하고 많이 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주는 사람이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조금 일하고 많이 받고 싶어한다는 당연하면서도 이상한 일이 생기는 군요.
imf이후 기업주 들이 노동자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일부 사실이 있겠지만) 전부 사실이라 쳐도 그것은 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이지 이익 가로채기라 보지는 않습니다. 구조조정, 아웃소싱, 비정규직화 등의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서울,남) 학교시설 민간위탁 관리와 BTL사업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정원 조정이 떨어져 있는 일이 아니라 BTL 관련글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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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BTL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1. 서울시 교육청 BTL사업 추진 현황
서울시 의회,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검토 대상 사업내역’ 가운데 BTL 사업 관련 부문만 발췌하였다.
◈ 검토대상 사업내역 ◈
□『BTL(민간자본유치사업, Build Transfer Lease)』사업이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차(교육청의 경우는 20년간 임차)하여 쓰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시민들에게 조기에 공급할 수 있으며, 정부재정 운영 방식의 탄력성을 높이고 민간 유휴 자금을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등 많은 이점이 있어, 교육청에서는 2005년부터 이를 도입하여 학교 신설?개축 등 대단위 투자사업에 활용하고 있음.
2006년말 현재 BTL로 추진한 실적은 학교신설 25개교, 노후교사 개축 54개교, 체육관(신현고) 1곳 등으로 사업규모는 7,964억 5천 4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금액중 교육인적자원부 부담액(학교신설) 2,647억 5천 3백만원을 제외하면 교육청 부담액은 5,317억 1백만원으로, ‘06년도 기준으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의 30년이상 노후한 학교가 전체대 비 22.7%로 BTL 사업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됨.
이 사업은 시설 준공시점부터 매월 임대료와 운영비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에,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를 제외한 순수 교육청 부담액이 8천 4백만원으로 규모는 미비하지만 2008년도에는 37억 9백만원으로 증가하고, 2009년도에는 766억 3백만원을 정점으로 같은 금액을 2028년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바, 이 금액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또한 2007년 교육환경개선 사업예산이 1,119억 8천 5백만원임을 감안한다면 2~3년 후에는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BTL 사업의 문제점
- 위 ‘서울시의회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에서 보듯이, 2009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766억3백만원씩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불할 시에 약 1조4554억5천여만원을 지출하게 된다. 그런데 2009년부터 지불하는 766억3백만원은 2007년도 교육환경개선 사업예산 1119억8천여만원 대비 68.4%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 BTL은 20년간 건물 설계에서부터 시공, 유지 관리까지를 민간에 맡기는 방법이다. BTL은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 사업으로 학교 시설을 짓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건물의 유지·관리 비용도 계속 소요되는 것은 물론 건물의 주인이 학교가 아닌 민간업자가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2005년도 학교 사업에 끌어들인 민간자본(BTL)까지 합해 실제 각시도교육청의 부채 규모가 4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정부는 2006년 9월에 2010년까지 4년 동안 6천억원 정도의 예산만 확보하겠다고 밝혀 시도교육청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 2009년부터 BTL 임대료와 운영비 지출은 “각급 학교시설의 노후로 인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시급성 등 전반적으로 재정운영 상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게 된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듯이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이 재정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 BTL 사업 추진으로 2008년부터 “현재 학교에 배치된 시설관리 운영인력은 재배치 예정”이다. 현재 신설학교(41개교), 노후학교(93개교)에 기능직 조무원 2~3명(평균 2.5명)이 배치된다고 판단한다. BTL 추진으로 해당학교에 1명의 조무원이 남게 된다면, 예상 감축 정원은 (41+93)*2.5명-(41+93)*1명=201명이 된다. 따라서 2008년도에 BTL사업의 시설 운영은 아웃소싱, 용역화로 비정규직을 증가시키고 201명의 기능직 공무원 정원 감축으로 조무원(조무‧사무원)들의 노동강도 강화와 정원 축소의 구조조정으로 나타날 것이다.
선수 (2007-02-26 19:06:38) 추천(댓글 기여도) : 0 댓글추천 비추천
(경북,남) 재정문제만 갖고 따진다면 BTL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돈을 생각하지 않는 학교시설 확충이 문제이겠지요.
구둘장 (2007-03-05 17:20:14) 추천(댓글 기여도) : 0 댓글추천 비추천
(경남,남) BTL사업과 맞물려 모든 학교시설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외부용역에 들어갈 확률이 높지요..이것은 시대적 상황인거 같습니다..
(경북,남) 찬성논리 대로 따지자면, 일안하는 6급, 7급실장들, 공부한다는 핑게로 자리에 없는 실장들도 퇴출시킵시다. 기능직들이 그런 실장보면 즉시 즉시 알려 퇴출대상 1호로 신고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일 잘못하는 일반직도 퇴출시키면 됩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들 차고차곡 모아뒀다. 기능직 퇴출시킬려고 하면 걸고 넘어지면 됩니다.
(서울,남) BTL이 추진된 학교에서 조무원과 용역직원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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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 00시 00 소속 조무원입니다. 우리 학교옆에 중학교 하나가 신설이되어
제 동기가 조무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개교한 지 얼마 안되어서 민간위탁관리 학교가 되었는데 민간위탁에서 한명이 시설관리
상주인원 이라고 왔다합니다. 동기인 친구가 월요일 바뿐 일이 많아 국기봉에 국기좀달아
달라고 했다합니다. BTL 용역인원 '왈' "자기는 학교 소사가 아니며 기술자라 그런일은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동기 친구 왈 그냥 학교 나오지말라고 하고 그냥 보냈답니다.
자기들은 기술적인 일 전기,가스,기계, 이런일 관리만 한답니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웃기던지 막 말로 지들이 기술자면 기술자지 기술 관련 시설들은 다들 외주업체가 관리 하지 안나여? 지들이 고치나 그리고 국기달고 학교청소좀 하면 소사라 하는데 누구든 해야 할 일 아닌가여? 학교 청소 국기달기 가 우리 주업무는 아닌데말입니다.
아직도 위대한 기능직을 일반인들은 소사라 부르고 있으니 참내
우리 기능직이 이들 소히 기술자라 부르는 상주인력 보다도 못한
학교 잡부로 인식될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우리 업무가 오히려 잡부 일들로 축소되어지는것
같아 마음이 답답합니다.
(경북,남) 지금이야 사무보조도 하고 그렇지만 학교 외근직 기능직은 잡무를 처리 하는것 아닌가?사실 지금 문서수발도 옛날에 먼거리 때문이지만 지금은 차타고 많이 걸려도 1시간이면 가는데 출장달고 반일정도 시간때우고 일도 협조도 잘 없고..국기봉 국기는 기능직이 달아야제 그러니 소사라고 욕먹고 다니지
소주짱 (2007-03-15 13:39:39) 추천(댓글 기여도) : 0 댓글추천 비추천
(인천,남) 대박천사님도 교장이 국기봉에 국기 달으라고 하면 달아야될 처지면서..............
선수 (2007-03-16 10:47:44) 추천(댓글 기여도) : 0 댓글추천 비추천
(경북,남) 조무원과 용역직원과 업무는 구분되어야 하겠지요. 국기 누가 달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문제 운운은 곤란하다 봅니다. 학교 조무원 중에도 일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 많습니다. 실질적인 문제점을 찾아 지적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남) 교사들과 행정직간에 불협화음이 조성되듯 ... 행정실안에도 행정..식품..기술..기능직 나뉘고 또 직급별로 느끼는 점이 모두 다르며 ... 솔직히 고위직부터해서 말단까지 ... 직급 및 직책에 따른 업무 난이도 및 업무량의 수치화.. 계량화 .. 일반화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 정말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놀다 가는 사람도 있고 온 종일 정신없이 일해도 남아서 야근해야 하는 자리와 사람이 있습니다 ... 우선 공평한 업무분장과 업무량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 사람이 더 필요한지 없는지 ... 업무량이 적은지 많은지 부터 판단하여 .. 인력을 골고루 배치하고 업무량을 나눠주어 ... 일반화된 수치에서 떨어지면 어느 누구 직책을 떠나 퇴출 시키고 ... 필요한 인력을 충원배치하면 ... 많은 사람들의 불만과 밥그릇 싸움은 없어질듯 합니다 ... 아 ~ 너무 이상적 세상인가 ... 그래도 꿈꿔봅니다 ... 언젠간 노력한 만큼의 결과와 보상이 따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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