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운동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쳐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여기에 힘입어 우리 교육기관기능직동지들도 수많은 투쟁을 거쳐 오늘의 이 자리에 까지 왔다. 앞으로의 험난한 투쟁과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야만 한다.
정부는 그동안 신자유주의 효율성을 근거로 공직사회내부를 개혁한다고 떠들었다. 하지만 개혁의 본질은 실종되고 단지 우리의 생존권만을 위협하고 있으며, 공직사회에 시장주의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적 저화와 사회공공성을 심각하게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무원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구조적 불황 늪에서 탈출하고자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한국도 “외환위기 극복, 국가경쟁력강화, 비효율성제거”라는 명분을 등에 업고 김영삼·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인력감축 위주의 노동자 희생”, “사유화·해외매각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3년 만에 14만명의 공무원을 거리로 내쫓았다.
양김을 계승한 노무현 정권 역시 출범 첫해인 2003년 7월에 2006년까지의 공직사회 구조조정 구체적 방향과 단계적 추진계획을 담은 행정개혁 로드맵과 총액인건비제 도입방안을 세우는 등 반민중적 성격을 유감없이 발휘하더니 그나마 구호뿐인 개혁마저도 내팽개쳤다. 자본의 편에 서서 끊임없이 공기업 매각을 시도하며 사회공공성을 파괴하였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신공공관리주의’는 신자유주의 정책 가운데도 가장 악질적인 것 가운데 하나다. 이 ‘작은정부’ 노선은 신자유주의 본산인 미국에서도 거부되고 있다. 지나친 복지지출 감소로 빈곤층이 증가하고 교육예산의 삭감으로 노동력의 질이 저하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 보건지출 감소 등으로 노후생활의 보장이 어려워진다.
이것이 공무원사회에 미치는 파급은 총액인건비 예산제도를 통한 직업공무원의 해체, 성과급의 확대와 연봉제 시행에 따른 임금삭감, 민간위탁 확대에 따른 비정규직 확산, 개방형 임용제 확대에 따른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이다. 노무현정권은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그동안 쌓아놓았던 사회 공공성마저도 무참히 파괴하고 있다.
공직사회 구조조정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다. 사회가 발달하면 노동자의 생활도 당연히 나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력 발달에도 불구하고 임금억제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윤추구를 위해 끊임없이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한 결과로밖에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정책으로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강제한다. 구조조정이 도입되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 현대 자본주의가 선택한 오늘의 신자유주의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하고 가장 폭력적이며 가장 불행한 체제다.
이 사상의 기본방향은 모든 반자본·비시장 영역에 대한 시장화 공격이다. 보다 자유롭고 손쉬운 착취를 위한 맹렬한 무정부적 세계화다. 자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되는 제도까지 가차 없이 바꾼다. 자연과 인류 모두를 보다 열악한 삶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우리 공직사회도 예외 없이 비켜갈 수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 구조조정은 노동강도를 높이고, 동료들끼리 열심히 경쟁하고 감시하고, 살벌한 현장을 만들게 될 목표관리제 도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나이든 공무원, 일용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할 성과상여금제를 시도하고 있다.
공직사회는 산술적으로 계량화 할 수 없는 업무가 대부분이다. 타당한 평가기준이나 평가주체성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것이 구조조정의 자료로 활용되고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은 두 말 할 필요 없다.
또한 정부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조직의 구조를 개편하는, 즉 조직규모를 축소하는 ‘팀제’를 도입하고 있다. 조직규모 축소는 직제·직군·과·부서의 통폐합을 통해서 복잡한 조직구조와 업무과정을 단순화·슬림화하는 것으로, 인원감축이 필연적으로 따른다. 이는 목표관리제·성과관리제·연봉제로 가는 기본 포석이며 총액인건비제와 연봉제로 완결된다 하겠다.
총액인건비제는 민간위탁 용역화 확대, 성과급 확대 인건비예산 축소, 승진적제 실질업무인력감원, 직업공무원제 폐지, 공공부분의 담당자 축소로 행정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정부의 지출 감소로 실업·빈곤·조세불평등·예산혜택의 불균형초래 등 사회공공성 파괴을 가져오는 것인데도 현재 정부는 이러한 것을 강력히 밀어 붙이고 있다.
2% 임금인상 이건 정말 아니다
얼마 전 정부의 인금인상 방침이 발표되었다. 2005년 공무원 임금동결에 이어 2006년 임금 2%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임금인상률이 2%라는 것은 공무원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민간대비 임금격차율을 해소할 봉급조정예비비 마저 폐지하는 것은 90만 공무원의 실질임금보장 및 사회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포기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더구나 2006년 우리 공무원노동자가 맞닥뜨리고 있는 임금의 문제는 단순히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2%, 수당산정비율 하향조정을 통한 실질임금 삭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교묘하게 실질임금은 물론 명목임금마저도 삭감하기 위한 성과연봉제 도입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호하게 표명해야 할 것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다.
어떠한 이유로도 공무원노동자를 경쟁 속에서 분할시키고, 노동강도를 높이면서도 임금을 빼앗아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고한 투쟁으로 막아내야만 한다.
지킬 것은 생존권, 노동조합 투쟁으로 돌파하자
자본주의 사회는 돈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쥔 사회다. 노동자가 뭉치지 않으면 사용주의 횡포를 막기 어렵다. 하여 노동자는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용주에게 대항하기 위해 조직적 단결의 기본틀인 노동조합을 세웠다. 우리는 이 노동조합의 기본틀로 모여야만 한다. 투쟁할 수 있는 대오로 모여야만 우리의 생존권을 지킬수가 있다 .
우리는 그동안 교육관료들에 의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눈치만 보면서 그들의 부당한 대우와 지시에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굴종의 삶을 살아왔다. 우리 교육기관기능직동지들은 오늘을 계기로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만 할 것이다. 또한 ‘투쟁만이 우리가 살길’ 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투쟁에 실천적으로 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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