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에서 조선일보는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시켜야 한다며 공무원 특별관리제를 환영하고, 공무원연금 개악을 가속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수원시 공무원이 임금 보전의 ’궁여지책‘으로 시간외 근무를 과다 책정한 것을 공무원 노동자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의 근거와 공무원 노동자의 도덕성을 흠집내는 것에 이용하고 있다.
사설2에서는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하며 대학 서열화에 따른 공교육 훼손의 책임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교육부가 2005년 3월 당시 50개였던 국립대를 2007년까지 35개로 15개 줄이겠다’는 계획을 더욱 강도 높게 하라고 채찍질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국공립대 통폐합뿐만 아니라 사립대 구조조정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국공립대가 대학등록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이것은 국공립대 법인화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를 학생, 학부모에 떠넘기는 일이다. 정부와 조선일보의 대학 구조조정은 대학 서열화를 더욱 부추겨 고등교육을 시장과 이윤의 논리에 작동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설3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낙제점이라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촉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에서 규제 완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규제완화는 외자유치라는 명목으로 기업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축소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이고, 부자 병원과 부자 학교를 만들어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한편으로 조선일보의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촉구는 얼마 안 남은 한미FTA ‘빅딜’ 타협을 주문하는 여론 선동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연금개악, 국공립대 통합, 총액인건비제 추진, 한미FTA 강행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노동자 시민들의 삶을 파괴시킬 일련의 정책들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것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이 절실하다.
얼마 전에 서울 마포구 공무원노동자들이 서울시와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무원 특별관리제’를 철회시켰다. 이 철회 투쟁의 승리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이 정부의 신자유주의 행정을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방어하는 ‘민중의 호민관’으로서 정부와 사용자들에 맞선 행동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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