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2007년도 업무계획을 확정하고, 2월 21일(수) 최종 발표하였다.
행정자치부가 금일 발표한 2007년도 업무계획은 지난해 12월 박명재 장관이 취임한 이후 꾸준하게 제시한 정부혁신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정착ㆍ발전,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 실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조화로운 스폰서십과 파트너십 형성,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 구현 등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007년도 업무계획에서 "혁신ㆍ분권ㆍ균형을 실현하는 일류 행정기관"을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7대 정책목표와 31개 성과목표를 제시하였다.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혁신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공적 정착으로 세계 10위권의 정부효율성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전략목표Ⅰ)
금년도는 그간의 혁신성과를 정리ㆍ분석ㆍ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질적 도약을 위해 지속 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① 먼저, 온-나라 시스템(On-nara BPS)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기록관리, 국정관리 등 관련시스템과 연계하여 국정관리의 신경망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온-나라 시스템이 공직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장 학습, e-러닝, Help-desk 운영 등 학습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온-나라 시스템이 전 부처에 정착되면 전자적 업무처리를 통한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다음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혁신컨설팅과 수요 부처 중심의 혁신성과 평가를 통해 부처 차원의 자율적 혁신을 활성화하고, 「정부혁신법」제정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 1월에 설치된 혁신컨설팅단을 중심으로 혁신수준이 낮거나 신설된 기관에 대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금년도 혁신평가는 그간의 혁신성과를 종합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정부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정부혁신법」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혁신을 국가혁신으로 승화ㆍ발전시키기 위해 미국의 NII(National Innovation Initiative)와 같은 민ㆍ관 혁신협의체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미국의 경우 2003년 10월 400여명의 기업인, 대학교수, 노동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국가혁신구상(NII: National Innovation Initiative)'을 발족하여 국가혁신 아젠다 도출을 추진
③ 또한, 그간의 정부혁신 성과를 국내외에 공유ㆍ확산함으로써 국민뿐 아니라 세계와 함께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6월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7차 정부혁신세계포럼 등 국제적 혁신네트워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동남아, 중남미, 유럽 등과의 국가간 정부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우수사례 및 브랜드의 국제적 공인 및 해외수출을 적극 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 혁신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제7차 정부혁신 세계포럼('07.6 오스트리아 비엔나) 참여
- 지식관리 워크숍 주관, 아시아지역포럼 결과 브리핑 등
※ 온-나라 시스템(On-nara BPS)의 세계전자정부포럼 출품('07.8) 및 전자통관시스템(UNI-PASS)ㆍ특허로(路) 등 혁신브랜드의 해외 수출
- 전자통관시스템: 카자흐스탄, 도미니카에 수출('06)
④ 총액인건비제 전면 실시, 정부위원회 및 비정규직의 체계적 관리, 전문적ㆍ상시적 진단 등을 통해 "자율과 성과중심"으로 정부조직을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상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07.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전면실시하고, 각 부처의 업무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하부조직 모형(실ㆍ국ㆍ과ㆍ팀 등)을 개발ㆍ보급하여 각 부처 조직운영의 자율성ㆍ탄력성을 대폭 확대하되, 운영결과에 대한 종합적 점검ㆍ평가를 통하여, 책임성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위원회 운영실태를 종합점검하고, 위원회 설치ㆍ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중앙부처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하고, 중기정부인력운영 기본방향을 정립하여, 비정규직을 포함한 정부전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진단ㆍ컨설팅으로 각 부처의 자율적인 조직운영을 지원하고, 전문적ㆍ상시적 진단을 통해 기능 중복ㆍ기능조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기능배분 적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공직사회기록문화 정착을 위해 국가기록원내에 전문교육훈련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아울러 각급기관의 자율적인 기록관리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록관리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무ㆍ차관회의록이나 대통령재가문서 등 국정관리시스템의 주요기록에 대한 전자적 기록관리 방안을 마련('07.7)하고, 온-나라시스템과 연계한 기록관리시스템을 중앙부처에 확산하여 모든 공적 행위가 기록에 남도록 할 것이다.
개인소장 주요기록물과 해외기록물에 대한 수집을 강화하고, 성남서고 준공('07.12), 부산서고 리모델링 등을 통한 국가기록 보존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며, 지방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에 대한 지방차원의 보존ㆍ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도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비공개기록물에 대해 5년 주기의 재분류를 실시하고, 공개기록물의 목록ㆍ원문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등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2009년까지 국가기록원 보유 비공개기록물 16만여 권('79년 이전생산 기록물)에 대해 재분류를 완료할 계획이다.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전자정부 세계선도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전략목표Ⅱ)
이를 위해 '03년부터 추진 중인 31대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를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유비쿼터스 기술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둔 차세대 비전 및 전략과제를 개발하여 '08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① 31대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를 금년 말까지 대부분 마무리하고, 차세대 전자정부 비전 및 전략과제를 마련한다.
로드맵 과제의 진척률이 '06년 말 현재 81%로, 금년 말에는 95%에 도달함으로써 대부분의 과제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 동안 인터넷 민원발급 확대 및 민원 구비서류 감축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생활 속 전자정부로 정착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UN의 전자정부 수준평가에서 세계 5위로 도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기구축된 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고도화하고, 서비스 이용률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부처, 지자체 등으로부터 396개의 후보과제를 제안 받아, 민간전문가, 전문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유비쿼터스 기술에 기반한 차세대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② 민원신청을 위해 민원인이 준비하던 각종 증명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행정정보 공유대상정보를 70종으로, 대상기관을 공공ㆍ금융기관까지 확대한다.
2006년 행정기관 간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 34종의 정보를 공유하여 3천만 건(년)의 구비서류 감축, 1천 8백억 원의 사회적 비용절감을 가져왔으며, 올해에는 보다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국민들이 민원구비서류 제출을 위해 겪어왔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의 경우 7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했으나 신청서만 받고 있음
또한 민원인이 주소지를 이동할 때에 민원인이 선택한 각종 고지서의 수신지 주소를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주소변경 일괄통보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③ 올해부터 국민들이 다양한 웹환경에서 전자정부 서비스를 사용 가능하도록 전자정부 시스템에 웹표준 등의 적용을 의무화한다.
우선적으로, 인터넷 민원서비스시스템(www.egov.go.kr)에서 키보드 보안, 바이러스 방지 등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특화된 서비스를 기타 브라우저 사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사용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기존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 인력, 보안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한다.
또한, 전자정부 시스템간의 연계성, 정보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표준코드를 기존 211종에서 251종으로 확대하고, 각종 정보 시스템 구축 시 사용되는 전산용어를 11천여 종으로 통일하며, 데이터 표준화로 행정DB간 정보유통을 원활히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전자정부 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표현할 때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70여종의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표현하게 된다.
④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보안 관리체계 및 인프라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전자정부를 구축한다.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한 국내외 해킹 등 사이버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07년에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보안관련 부문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문서 유통시 암호화 처리 ▲온나라 시스템 문서의 위ㆍ변조 및 유출 방지 ▲전자정부 네트워크에 대한 해킹 시도시 예ㆍ경보 기능 강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CCTV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 ▲원격업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인증기능 강화 등이다.
또한 금년 7월부터는 행정정보 오ㆍ남용에 대하여 강화된 형사처벌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세 번째, 자율ㆍ책임ㆍ협력ㆍ통합의 지방자치 실현으로 상생협력의 파트너십ㆍ조화로운 스폰서십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전략목표Ⅲ)
이를 위해, 지방분권의 정착ㆍ발전, 분권을 뒷받침하는 자치역량 강화, 지방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 제고, 참여ㆍ협력ㆍ통합의 뉴거버넌스 구현, 주민과 성과 중심의 지방행정혁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수혜자 중심의 실질적ㆍ포괄적 지방이양 강화, 내실 있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 조속 도입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정착ㆍ발전시킬 계획이다.
양보다 질 위주, 수혜자 중심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의 권익 신장을 위한 실질적ㆍ포괄적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그 동안 이양된 사무에 대하여 행ㆍ재정 수요를 분석한 후 교부세, 총액인건비제 등과 연계한 포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지방이양 타당성 확보를 위한 평가ㆍ환류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실있는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분권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수준 측정을 통해 부진분야에 대한 보완 등 정책환류 및 측정결과 활용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제ㆍ개정 시 지방분권 역행여부 심사 등 지방분권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②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확대, 자치단체 자율적 조직관리체계 정착ㆍ지원을 통해 확대된 자율과 권한을 수용할 수 있는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 한다.
확대된 자율과 권한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혁신 추진, 개방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시스템 구축 등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간부 임용목표제 실시 등 여성공무원 대표성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요건완화를 통한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는 공직문화 조성 등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공무원 경쟁력을 제고한다. 정원ㆍ직급별 일정 비율 이상의 인사교류 의무화를 위한 인사교류 관련 법령 개정 등 중앙-지방간 인사교류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인사정보시스템과 연계 지방인력 풀(pool) D/B 구축ㆍ운영하고 지방파견 근무제를 적극 추진토록 한다.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조직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적 조직관리체계 정착ㆍ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영향분석 프로그램 및 조직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구축ㆍ지원하고 자치단체 조직운영에 대한 상시 분석ㆍ진단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도출하고 '08년 총액인건비제 산정방식을 개선토록 한다.
③ 주민 자율통제 장치 마련,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보완ㆍ발전, 지방의회의 전문성ㆍ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자율에 걸 맞는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07.5 주민소환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한 대통령령 제정 및 교육ㆍ홍보 등 주민참여활성화 위한 주민참여제도를 보완ㆍ발전 시킨다. 또한, 주민투표 연령 하향 조정(20세 → 19세)등 주민투표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살림LAIIS)' 본격 운영 등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객관적 정보공개를 통한 주민자율통제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단체 운영성과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성과공시제도 도입 및 주민들이 직접 비교ㆍ판단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삶의 질" 평가방안을 실시한다. 지방의회의 전문성ㆍ책임성을 제고하여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새마을 금고ㆍ신협 임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 대한 지방의원 겸직ㆍ영리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지방의정성과공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④ 중앙-지방간 갈등 예방, 지방의 국정참여 활성화, 시민사회 참여기반 조성 등을 통해 참여ㆍ협력ㆍ통합의 뉴거버넌스를 구현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권 부여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지방 상호간 분쟁의 조기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중앙-지방간, 지방상호간 갈등 예방ㆍ조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단체 갈등관리메뉴얼을 개발ㆍ보급하고 광역적 행정 수요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한다. 매립지 관할권 등 해상경계 관련 지자체의 권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 해상경계를 설정한다. 자치단체 해상경계설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06.5∼'07.12) 실시하고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매립지 등에 대해 '08년 이후 우선 추진한다.
지방의 국정참여 및 지방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시장ㆍ부지사 회의 등 중앙-지방간 공식 회의체 운영을 통해 주요현안 및 정부 주요시책에 대한 상호 설명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내실있는 시ㆍ도방문을 통해 "찾아가는 행자부상을 정립" 하고 지방 행ㆍ재정 컨설팅 지원 및 정보ㆍ기술을 제공하며 지역현안 및 고충 등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협치시스템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 참여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다양한 사업 지원 및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 운영을 내실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제도 정착을 추진한다.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존중의 지역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지자체의 거주외국인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반상회 참여, 지역주민과의 자매결연 적극 유도 하는 등 다문화 존중의 지역사회를 조성한다.
제 17대 대통령 선거 등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공직선거 관리를 위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 부재자 신고, 투ㆍ개표 상황실 설치ㆍ운영 등 법정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대국민 공명선거 계도 및 홍보를 통한 공명정대한 선거 풍토를 확립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전환기 공직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다.
⑤ 성과 창출형 혁신과제 추진 및 자치단체의 자율적 혁신역량 강화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성과창출형 지방행정혁신을 추진한다.
고객만족 제고, 업무프로세스 혁신, 행정투명성 제고, 성과 중심조직 운영 등 4대 중점 분야 위주의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성, 독창성, 파급성, 효과성 등을 심사 후 구체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추진과제는 혁신브랜드로 선정ㆍ육성한다.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위주의 혁신교육, ?춤형ㆍ처방형 컨설팅을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혁신평가시스템 활성화 등 혁신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를 강화하여 자율혁신을 촉진한다.
지속적인 혁신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온-나라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 보급ㆍ확산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자치단체별 CRM 구축, 콜센타 운영 등 체계적인 고객만족행정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네번째, 지방재정운용의 총체적 혁신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전략목표Ⅳ)
이를 위해 재원의 불균형 개선과 지방재정 확충, 재정운용의 투명성ㆍ효율성ㆍ책임성 제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인프라 혁신, 주민에게 유용한 생활기반정보 서비스 제공,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지원 등 5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①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행정계층간 재원의 불균형을 개선하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방재정 분권기반을 강화한다.
서울시 자치구 세수불균형 완화, 자치단체별 특성과 실정을 고려한 세목재조정 공감대 형성 등 지방세 세목재배분 추진, 지역실정에 맞는 신세원 개발, 과표현실화 지속 추진, 현실화 대상 수수료 범위를 확대(수수료 표준요율: '06년 5종 → '07년 30종)하여 지방세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② 지방재정의 투명성ㆍ효율성ㆍ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촉진한다.
복식부기회계제도 '07. 1, 사업예산제도 08. 1 전면시행 대비복식부기 전문가 지역네트워크 구성, 지방재정법령 정비, 제도교육ㆍ홍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또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성과주의 예산ㆍ회계 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자치단체의 시행과정상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계획이다.
지방재정건전도 측정, 재정위기 진단지표 개발 및 재정공시결과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연계하여 공개하는 등 재정위기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반영비율을 확대하고('06년 50% → '07년 70%), 소외계층ㆍ고령자가 많은 지역에 교부세 지원도 대폭 늘려갈 예정이다.
※ 교부세 수요산정 시 사회복지ㆍ문화 분야 비중: '06년 31% → '07년 36.2%
③ 편리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 인프라를 혁신한다.
통합적인 재정ㆍ세제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정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및 지방재정통계 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ㆍ보급 및 지방세 포털시스템 서비스('07. 4)를 통해 모든 지방세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법 체계를 총칙, 세목, 감면 규정별로 전문화ㆍ간소화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 지방세연구소를 설치하여 지방세 연구기능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④ 주민생활과 밀접한 위치정보ㆍ부동산ㆍ지적ㆍ지방세 등 정확한 생활기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발효('07.4)에 따른 각종 공부(주민등록, 호적 등 9,180종) 변경 등 새주소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계획이다. '새주소 정보통합센터("새주소.kr" 또는 "juso.go.kr")'에서 주소검색ㆍ전환, 전자지도 등 유비쿼터스시대 최적의 위치ㆍ공간정보도 제공('07년 128개 지역 서비스 실시)한다.
※ 위치찾기, 재난, 방범 및 물류비용 대폭 절감을 통해 연간 4.3조원의 사회ㆍ경제적 효과 기대
'정부부동산정보알리미(정부부동산.kr)' 서비스('07.1)를 통해 부동산통계, 토지ㆍ건물 기본정보, 부동산 가격정보 등을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서 지적측량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계약민원 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세종합상담센터'를 통해 고품질의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통해 협력적 파트너십 및 스폰서십을 실현한다.
올해부터는 업무담당 공무원, 재정전문 교수 및 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운용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혼자 힘으로 풀기 어려운 재정문제 및 재정분석 결과 진단ㆍ희망단체에 대해 맞춤형 재정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인 '지방비부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번째, 사회·문화·환경 등 종합적 관점의 균형발전이 추진되도록 총괄·지원함으로써 개성 있고 활력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략목표Ⅴ)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총괄 지원·조정,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역의 종합적 생활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공기업 혁신,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시·도 균형발전 사업의 체계적 평가 및 예산안 사전검토, 균형발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총괄 지원·조정기능을 강화한다.
지역전문가 중심의 '지역단위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시·도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강화하고, 아울러 균특회계 개발계정 시·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간 유사·중복을 제거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지역별·사업별·재원별 균형발전 관련 정보·통계를 DB화하는 '균형발전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처별·지역별 중복투자부분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② 의지와 여건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대상지역을 선정·지원하여 성공거점화하고, 전략적인 기획홍보 등을 통해 국민공감대를 확산한다.
지난 2월1일 선정된 30개 대상지역에 대해 관련사업의 패키지화 및 재정인센티브(5억씩)를 지원하여 성공모델을 창출한다. 또한 지난 5월 균형 위에서 선정된 전원회귀 활성화를 위한 7개 중소거점도시에 7대 생활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고, '08년부터 4년간 정책패키지 및 국비를 지원한다.
※ 7개 도시: 춘천, 제천, 공주, 익산, 순천, 상주, 진주
주민이 주도하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콘테스트('07.11) 및 읍·면·동 단위의 지역 자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모델 개발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살기 좋은 지역자원 DB를 구축한다.
③ 지역의 종합적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옥외광고 제도혁신 및 가로공간 정비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으로 고품격 생활공간을 조성한다.
교육·의료·복지·문화·환경·주거·기초인프라 등 생활서비스 7대 분야 실태조사·분석을 실시하여,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생활거점별 차별화된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생활여건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옥외광고 분야 중·장기 제도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07.6), 시민단체, 언론 등과 기획홍보 캠페인 전개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한다. 또한, 각종 시설물에 관리에 대한 선진사례 연구를 통해 설치·관리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④ 새마을금고 경영효율성 제고 및 지방공기업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
자산운용의 다각화, 수표발행 등 새마을 금고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기능 활성화한다.
경영컨설팅 기능 강화, 선진 평가지표의 지속개발 등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지방공기업 포털사이트 구축, 기업경영 공시·정보제공('07.7), 지방공기업 예산회계표준시스템 확산(현 57개 기관) 등 지방공기업 혁신시스템을 정착한다.
⑤ 도서종합개발, 소도읍 육성, 소외·특수지역 지원 등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도로교통 안전체계 정비 등 내생적 지역균형발전 역량을 강화한다.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도서종합개발을 추진(150여 개 도서, 1,430억 원)하고, 소도읍을 농어촌 중심거점 지역으로 육성(58개, 1,354억 원)한다. 아울러 평택 미군 기지주변 활성화 지원(387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07.5) 등 소외·특수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개선 등 도로교통 안전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율 제고(15년까지 10%), 캠페인 등 홍보활동 강화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