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할 예정인데 당장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기능직 공무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된 인원만 하더라도 4,250명에 달하고 전국적으로는 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서울시교육청의 시범학교 학교시설관리직(기능직) 정원조정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학교시설관리 민간위탁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핵폭탄급 파장 예고…교육청 신속한 진행
시범실시 계획에 따르면 시범학교는 서울 동부·서부·중부·강동 4개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 20개를 추려냈다. 현재 존재하는 학교는 14개이고 앞으로 신설되거나 재개교하는 학교는 6개이다. 이미 존재하는 학교의 경우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은 모두 48명인데 민간위탁에 따라 조정된 정원은 19명에 불과하다. 현재 정원의 절반 이상인 29명이 자리를 잃는 셈이다. 새로 신설되는 학교의 경우 기준 정원 20명 가운데 8명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됐다. 어떤 경우든 적어도 기능직 공무원의 절반 가량은 고용위협을 받는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무원의 경우 학교시설관리 용역업체를 지휘하고 인쇄 등 용역 이외의 업무를 하도록 1명을 놓아두고 중학교는 회계직을 존치시키고 정규직인 기능직 공무원을 감축한다”고 명시했다. 잔류한 기능직은 시험지, 회의자료, 가정통신문 등 인쇄, 문서 전달·수령하는 문서사송, 교과서 분배, 사무기기 관리 업무를 맡도록 했다.
계획은 지난달 19일 학교시설관리 효율화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제출됐다. 3일 뒤인 22일에 학교시설관리 민간위탁 실시 관계자 회의를 열어 이를 논의했다. 이어 24일에는 교육청이 민간위탁 시범학교를 선정해 통보했고 31일에 지역교육청에 관련 예산을 배정했다. 현재 2월 중에 민간위탁 용역을 발주하고 계약 체결을 완료한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그리고 3월1일 시범학교를 운영을 시작함과 동시에 정원조정과 현원재배치를 실시한다고 계획돼 있다.
서울시교육청만 2천명 감축?...“시범실시일 뿐”
계획대로 2009년 확대 실시될 경우 외주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기능직공무원은 4,250명 가량.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2,000명 이상이 인원조정의 파고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매일 인원 변동이 있어 정확한 숫자를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전국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은 5만명 내외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파급효과가 수만명에 이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인원감축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현직에 있는 사람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전보를 보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에만 1,000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20개 학교만 시범운영하는 것”이라며 “시범실시라고도 할 수 없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범실시는 확대여부를 가리기 전에 검증하고 분석하는 단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의 생각은 다르다. 전국교육기관 기능직공무원노조 전재균 위원장은 “분명한 정원 감축안”이라며 “전보를 얘기하는데 전보되는 곳에 근무했던 정원은 어디로 가느냐”고 꼬집어 말했다.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전보를 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특히 절차문제도 제기했다. “당사자를 빼고 정책을 입안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어떤 이유에 대해 설명도 없었고 감축하겠다는 프로그램이 나온 것도 아니다”며 “당사자인 기능직 대표들의 의견은 받지도 않고 행정직이 업무를 나눠가며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2007년02월02일 ⓒ민중의소리
한계희 기자/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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