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발표한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은 사회생활에 처음 뛰어드는 취직연령을 지금보다 2년 가량 낮추되 퇴직연령은 5년 가량 늦추겠다는 것이다.
취직연령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경력경로(career path)로서의 실업계고 역할 강화, 학제 개편,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추진키로 했으며 기업의 임금.고용형태 다양화, 정년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확충,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 급여제 추진 등을 통해 퇴직연령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을 통해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취직연령이 한 살 가량 낮춰지면 소득 발생, 생활 안정 등으로 출산율이 0.28% 상승, 신생아수가 매년 11만3천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퇴직연령의 연장으로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져 삶의 질이 향상되고 연금재정 안정화라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인적자원활용 2+5 전략의 주요내용이다.
◇ 첫 취직연령 단축 유도
▲경력경로(career path)로서의 실업계고 역할 강화 = 정부.지자체.산업계가 실업계고 교육과정 등에 참여하고 학비 및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는 실업계고 특성화를 추진한다. 이에따라 특성화고가 현재 104개에서 오는 2009년까지 300개로 확대된다. 또 실업계고의 장학금 수혜율은 2005년 60%에서 2008년 80%까지 확대하되 가급적 공업계 실업계고를 우대할 계획이다.
▲학제 개편 = 수업연한 조정에 따른 교원수급, 교육과정, 학교시설, 법령개정 등 시나리오별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학제 개편 방안을 확정한다. 학교와 노동시장간, 학교와 학교간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지도록 학제전반 개편을 검토하며 고등교육기관 입학시 사회 유경험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병역제도 개편 = 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대신 숙련병 조기 유출 및 첨단장비 도입에 대비해 전투.기술 숙련병, 첨단장비운용 전문병 등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한다. 전.의경, 경비교도 등 전환복무자와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현역 미복무자는 전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한다.
◇ 퇴직연령 연장 유도
▲임금 및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 = 직무별 시장임금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공개, 직무.성과 임금체계 전환추진 기업에 대한 컨설팅 비용 지원, 임금체계 관련 지역 네트워크 확대 등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을 강화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작업시간 단축, 직무순환 등 고용연장형 고용.근무형태 도입시 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정년 연장 및 고용상 연령차별 해소 = 정년연장 사업주에 대해 연장기간 중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 신설을 추진한다. 연금수급 연령과 연계해 정년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년현황 실태조사 등의 준비를 착실히 추진한다.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한다. 우선 공무원 등 공공부문부터 모집.채용에서의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연금 제도에 장기근로 유인방안 도입 = 조기노령연금의 감액률 추가 확대 및 연기금의 가산율 추가 조정 등 장기근로유인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연금의 수급요건이 되는 일률적 소득기준을 고령근로가 우대받되 연금재정에 중립적으로 작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 인력의 질 고도화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 국립대학 통폐합 및 특수법인화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책무성을 제고한다. 대학평가의 객관화.다양화와 연계해 대학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한다. 지자체의 초중등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는 고등교육에 집중 투자한다. 사립대학 수익사업 활성화 등 대학 재정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자체 재원 확충을 유도한다. 국가차원에서 해외유학생.고급인력 등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관리를 통해 해외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 저소득층.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평생학습 바우처 지급을 검토한다. 성인학습자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간제 학생의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취업자 특별전형시 사회유경험자를 우대한다. 재직자가 전문대 지원시 정원 외 입학제도를 도입하고 학자금 무상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학점은행제 확대, 교육훈련.자격제도 개선 등 평생학습 인정체제를 구축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 실업급여 지급시 직업훈련.교육 등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기업이 협약을 맺어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고교 중도 탈락자가 폴리텍 대학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고교학력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며 구직자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통한 고용추이분석 등 통계자료 생산 및 유기적 DB 구축을 추진한다.
▲건강투자(Health Investment) 확대 = 지역산업보건센터 설치.운영,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등록.관리모형 도입, 전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적인 국가 건강투자 체계 구축 등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전략'의 세부과제별로 재원조달 방안 등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29, 2층(우 31126) Tel:041-579-4501 (사무총장 010-4808-4263) Fax:041-576-0122 (0303-0674-4501) Copyright 2020 충남교육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